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제주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위 당선인은
오늘 오후 남해어업관리단에서 황 장관을 만나
제주 신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해
해수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개발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수산물 활어차 운송비 지원 등
지역 어민을 위한 지원 사업에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절대보전지역 훼손 논란이 있었던 우도봉 사륜오토바이 운행이 중단될 전망입니다.
제주시는 사륜오토바이 업체가 영업을 하면서 우도봉 절대보전지역 일부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운행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륜오토바이 운행으로 우도봉 일부 구간이 도로 용도로 사용된 것도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이 오는 31일 폐장하는 가운데 제주시가 막바지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현재 배치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해수욕장과 연안해역 물놀이 구역에서의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합니다.
또한 늦더위 물놀이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폐장 이후에도 다음달 15일까지 40명의 안전통제요원을 해수욕장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형 공영도매시장 도입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됩니다.
제주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중인 제주연구원은 오는 28일 제주도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이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최근 제주에는 상주인구가 늘고 있는데다 사과의 기준가격을 제시하는 산지형 안동도매시장과 같은 사례도 등장함에 따라 제주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도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합니다.
조사대상은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와 도외 거주자의 소유농지, 농업법인 농지 등입니다.
농지의 불법 임대차와 무단 휴경, 불법 형질변경, 농막의 적법 이용여부를 중점 확인합니다.
제주시는 조사결과 위반행위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처분의무 부과나 처분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서귀포시가 원룸과 다가구주택의 동, 층, 호수를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연중 추진중입니다.
신청 대상은 2가구 이상 거주하는 원룸이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으로 정부민원포털 인터넷 사이트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서귀포시는 상세주소를 부여받게 되면 우편물이나 택배를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고 응급상황에서도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주도의 아동건강체험활동비가 정부와의 협의에 실패하면서 결국 용두사미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추경을 통해 이미 사업비로 확보된 30억 원에 대해 1회성으로 석달간만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전국 최고의 비만율을 낮추겠다는 취지가 달랑 석달간 지급하며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떠들썩한 시작과 달리 용두사미로 끝나게 됐습니다.
정부 설득에 실패하면서 반짝, 한시적 사업으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지난 추경을 통해 이미 사업비로 확보한 30억 원은 1회성으로 지급되는데,
제주도는 오는 10월부터 석 달 동안 도내 8살에서 9살까지 아동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당초 취지와 달리 단발성 현금 지원 정책으로 끝나면서 학부모들의 실망도 큽니다.
<박주언 / 학부모>
"결국 잠깐 정책을 내놨을 때, 인기만 신경을 쓰는게 아닌가... 실제 정책은 길게 보고 피드백을 받아야 하는 건데 그 과정이 생략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 / 학부모>
"애들이 운동을 계속하잖아요. 최소 1년은 해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있잖아요. 1회성으로는 도움이 안되고..."
이번 정부와의 협의 결과는 예산 심사 때부터 우려됐습니다.
심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에도 제주도는 정부 설득을 자신했지만 결국 실패한 겁니다.
복지부는 보편적 복지 사업은 추진이 어려운 만큼 소득 기준에 따른 차상위 계층 지원 검토를 제안했지만 제주도는 기존 입장 만을 고수하며 협의가 종결됐습니다.
<김경미 /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아동이나 부모에게 지속가능한 건강 지원 정책이 부족한데 1회성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화두를 먼저 던져 보고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지 정리추경때 방향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 지방교부세 결손액이 2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부서별 사업예산을 10%씩 감축하고 이월 예산 심사를 앞당기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가운데 사업 추진과 예산 편성에 있어 보다 철저한 준비와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제주도가 오는 10월 10일까지
양 행정시별로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비대면 사실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실거주의 주민등록사항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특히 복지 취약 계층이나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아동 등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실 조사 결과에 따라
실거주와 주민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주민등록사항을 수정할 방침입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예술고 신설과 관련한 청사진이 내일(25일) 제시될 전망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내일(25일) 오후 2시 30분
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예술과 신설 또는 전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김광수 교육감의 공약에 따라
지난해 10월 특별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그동안 광주예고와 대구예담학교, 포항예고 등을 방문해
학과 신설과 교육과정 운영 등을 살펴봤습니다.
서귀포시가 다음달부터 10월까지
반려동물 유기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기간 반려동물 유기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임을 홍보하고
적발시 즉각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어 다음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미등록 반려동물 소유주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