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제주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위 당선인은
오늘 오후 남해어업관리단에서 황 장관을 만나
제주 신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해
해수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개발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수산물 활어차 운송비 지원 등
지역 어민을 위한 지원 사업에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제주도가 예년보다 일찍 내년도 예산 편성에 돌입했습니다.
정부가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과감하게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내놓는 가운데 제주도 역시 세수 감소로 내년도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고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의 올해 1차 추경예산은 7조 4천 767억원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4천128억원 늘어난 규몹니다.
증액 배경에는 중앙 정부에 의존하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4천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경기침체에 세수감소로 제주도에 내려오는 지방교부세가 예정된 것보다 최대 2천 8백억원까지 감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방세수 역시 지난해보다 3백억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예년보다 일찍 내년도 예산 편성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활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전 부서에 10% 이상 예산을 줄여 편성을 지시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양순철 /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내년에 세입 여건이 불확실하고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정한 재정 혁신과 지출 구조 개선에 대해서 힘쓸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트램이나 UAM, 그린수소나 15분 도시 연계 핵심 등 오영훈 도지사의 공약 관련 사업 예산은 적극 반영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예산 편성 기조를 설명하면서 미래전환 대응 등 5대 중점 투자 대상을 중심으로 현안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에 또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역시 제주도의회입니다.
오는 16일 내년도 예산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를 제주도에 제안하고 맞춤형 복지 강화와 읍면동 지역예산 반영 등을 주문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설정한 5대 중점 투자 대상과 이견을 보일 경우 예산 심사과정에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기 불확실로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을 예고한 제주도는 다음달 8일까지 부서별로 예산 요구를 받아 심사를 거친 뒤 오는 11월 3일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최근 정부가 9월 한달간 한시적으로 도민들에게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분위기를 타고 수년 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배송비 관련 법안이 다시 발의 되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도민들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인 추가 배송비.
섬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추가 배송비가 붙기도 하는데 적게는 2천 원에서 많게는 1만 원이 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처음으로 제주를 섬지역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해 다음 한달 동안 한시적으로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관련법 개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배송비 신고제를 골자로 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택배 서비스 사업자가 운임 비용과 산정 근거를 국토교통부로 신고하고 배송비가 과도하다고 인정될 경우 장관이 이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도서 산간이라는 이유로 배송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운송)비용 이상으로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는게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택배 사업자가 과도한 운임을 청구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법령을 준비해서 발의했습니다."
추가배송비 관련 법안은 지난 2018년부터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발의했지만 번번이 = 국회 문턱을 넘진 못했습니다.
배송비를 공개하면 요금 담합이나 출혈 경쟁이 생길 수 있다는 택배사들의 반대와 지역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정부의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제주도 이번 정부의 배송비 지원 사업을 근거로 국토부를 설득하겠다는 방침인데
과연 이번에는 관련법 개정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영상디자인 : 송상윤)
제주시가 오는 28일까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열람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토지 분할.합병이나 건물 용도변경,
신축.증축이 이뤄진 주택으로 전체 1천 30여호입니다.
주택가격은
제주시 세무과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열람 기관에 비치된
개별주택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제주도가 내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내년 재정 운영 방향을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경제 안정으로 설정하고 미래 산업과 복지, 경제, 문화 관광, 환경 등 모두 5가지 중점 투자 대상을 정했습니다.
특히 민선8기 도정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미래 성장 동력 사업에 예산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8일까지 부서별로 예산을 수합하고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3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서 지역의
과도한 추가 배송비 제한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택배 사업자가
배송비 운임과 산정 근거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장관은
가격이 현저하게 높다고 인정될 경우
조정할 것을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 의원은
과도한 배송비로 도민들의 부담이 크다며
도서 산간 지역 주민들이
차별없이 생활 물류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농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경지면적 0.5헥타아르 미만이거나
시설재배 농가의 경우
연간 소득 3천 800만원 미만입니다.
지원품목은
농감협에서 구입한 농기자재로
비료나 농약,
농업용 보조용품,
50만원 이하의 소모성 농기구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31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고
다음달 11일부터
소규모 농가의 자재 구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가
지난해부터 투명페트병을 별도 수집해
3억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클린하우스나
재활용도움센터에서 모아진 투명페트병을
전용 차량을 이용해
직접 매각 업체로 운반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지난한해동안
3억 17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서귀포시는
투명페트병 음료를 배출할 때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후
찌그러뜨리고
뚜껑을 닫아 분리배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행정이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도 수년 째 그대로 방치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감사위 조사 결과 드러났는데,
문제는 이런 사례가 한, 두건이 아니고 수백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잡니다.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콩 밭입니다.
이 밭의 절반 가량은 공유지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콩이 심어져 있습니다.
수년 째 공유 재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 당국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변상금 부과 등 이렇다할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문수희 기자>
이렇게 공유재산을 수년 째 사유화 하고 있지만 행정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고서야 부랴부랴 변상금 부과에 나섰습니다.
<전성현 / 구좌읍사무소 공유재산관리 담당자>
"오늘까지 현장 확인을 완료했고요. 8월 말에는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공유재산 1백여 필지가 밭작물 경작과 주택,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무단 점유되고 있는데도 변상금 부과 등 별다른 후속책 없이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건축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100건이 넘는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을 처리하지 않거나
소방본부로부터 통보 받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지방세외수입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항이 감사위 조사 결과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과징금이나 과태료, 변상금 부과 업무를 소홀히 하면서 지방세외수입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서마다 제각각 처리하면서 효율적 추진에 한계를 보이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서귀포시가 도심에 위치한 공영주차빌딩 6곳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합니다.
이번 안전진단을 통해 구조물의 지반상태와 균열, 누수, 용접 상태 등을 조사하고 보수 보강 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용역 결과에 따라 시설물별 안전 등급을 확인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해 보수공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서귀포시 도심에 위치한 공영주차빌딩은 하루 이용 차량이 1천여 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