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친구 누나를 강제 추행하고 영상을 촬영하는가 하면
친구 또는
지인의 연인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속옷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심한 정식적 충격에 엄벌이 필요하지만
일부 합의했고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교육청 직원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고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합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12일 2, 30대 젊은 교사와의 대화에 이어 모레(30일) 제주도교육청 직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는 8월에는 초, 중, 고교 대표 학생들을 만나 교육 정책을 설명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김광수 교육감은 모레(30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원도심 학교인 제주남초등학교에서 급식 봉사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주는 흐리고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비는 오늘 오후까지 산지에는 10에서 60mm,
이외 지역에는
5에서 40mm의
강수량을 기록하겠습니다.
지형적 영향으로
지역마다 강수량의 차이를 보이겠습니다.
지난 24일부터 이어진 장맛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어
축대 붕괴 등 비피해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 낮 기온은 25에서 30도로
어제보다 1에서 2도 정도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0.5에서 2m 높이로 일겠습니다.
3년 전 발생했던 2백억 원 규모의 외제차 투자 사기 사건에 가담했던 공범들이 추가로 검거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딜러 2명을 추가 구속하고 대포차로 유통시킨 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3년 전 제주에서 발생했던 희대의 외제차 투자 사기 사건의 공범이 추가로 검거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외제차 딜러 두 명을 구속하고 차량을 매입해 대포차 등으로 유통한 업자 두 명을 장물 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습니다.
딜러 두 명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7개월여 동안 피해자 90여명의 명의를 이용해 외제차 107대를 구입해 업자에게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박만식 /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장>
"외제차 중고차를 출고하면서 차량 가액을 편취한 것이고 출고된 차량이 장물업자들에게 인도되면서 대포차로 유통되는 그런 범행 구조로 진행됐습니다."
외제차 투자 사기 사건은 주범과 딜러 등이 사전에 공모해 대당 2천만 원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30여명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차량 250여대를 구입해 대포차 등으로 팔아 넘긴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2020년 6월부터 불과 10개월 만에 200억 원 규모의 범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2년 간의 수사 끝에 주범 4명과 딜러 등 1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습니다.
주범 2명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8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회수된 차량은 90여 대에 불과하고 여전히 대다수는 대출금 상환에 허덕이는 등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만식 /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장>
"피해자 명의로 캐피털 대출이 다 실행됐기 때문에 차량을 회수한 피해자들은 차를 팔아서 변제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피해자들은 캐피탈사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대출이 있는 차량을 판매할 때 채무 인수 없이 명의가 이전되는 점을 악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토부에 관련 시행령 개정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모집책과 알선책, 그리고 딜러 등 추가 가담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오늘 제주는 산간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밤부터 내일까지 다시 집중호우가 예상돼 피해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어제와 오늘, 한라산 일대에 200mm 안팎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호우특보가 발효된 산간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까지 150mm 이상, 이외 지역은 30에서 100mm의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대기불안정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 3월 제주헬스케어타운에 건강검진센터가 개원했습니다.
서귀포시 지역의 열악한 의료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요.
하지만 MRI, CT와 같은 주요 검사 장비를 갖추지 못해 반쪽자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위치한 KMI한국의학연구소 제주검진센터입니다.
헬스케어타운 최초로 입주한 의료기관으로 지난 3월 문을 열었습니다.
국가건강검진과 국가암검진을 비롯해 종합검진, 특수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지우 기자>
"개원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일부 주요 검사 장비를 갖추지 못해 반쪽짜리 운영에 그치고 있습니다."
280억원을 투입해 지어졌지만 핵심 장비인 CT와 MRI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CT와 MRI를 설치하려면 200병상 이상을 갖춰야 하는데 이 센터에는 병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검진센터에 병상이 없을 경우 인근 병원과 협력해 병상을 공동 활용하는 방식으로 검진 장비를 들여옵니다.
하지만 의료시설이 부족한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한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입니다.
<권이형 / 서귀포시 서호동>
"그런 장비들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서귀포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굳이 육지까지 안 가도 되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헬스케어타운을 운영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보건복지부지에 도서지역의 예외 규정을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열린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해당 문제에 접근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양영철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검진기관이 (병상) 200개를 갖출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복지부에서 그거 하나 갖고 MRI와 CT가 되지 않다 보니깐 개점휴업인 상태입니다."
<우동기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MRI, CT도 그렇습니다. 제주도도 상주인구 중심이 아니라 생활인구 중심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면 여러 가지 길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서귀포시 지역에 들어선 제주검진센터가 제대로 된 장비를 갖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향후 정부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 영상편집 김승철)
화북 주거단지 인근에 위치한 삼수천에는 주택단지를 잇는 오래된 인도교 하나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조성되며 함께 만들어진 25년 정도된 다리로 추정되는데요.
계속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어 개보수는 물론 안전진단 마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잡니다.
제주시 화북동의 삼수천 위를 오가는 다리입니다.
인근에 아파트와 주택 단지가 위치해 있고 산책로와도 연결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목재로 만들어진 다리에는 하얀 곰팡이가 가득 껴 있고 발이 닿는 곳곳은 판자가 들려 있습니다.
직접 걸어봤더니 다른 사람들의 발걸음 진동이 그대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다리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궂은 날씨만 찾아오면 걱정입니다.
<장두호 / 제주시 화북동>
"걱정되지. 눈 오고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이러는데..."
<김동원 / 제주시 화북동>
"혹시나 여기 건너다가 안전사고 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건가... 한 10년만 돼도 어느 정도 (이해할 텐데) 25년 됐으니까 페인트칠 하지 말고 그냥 완전 해체해서 새로 만드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해당 인도교는 지난 1998년 인근에 아파트가 조성되며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노후화도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된 개보수뿐 아니라 안전진단 또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천 시설물로 등록되지 않은 명칭도 없는 다리일뿐더러 해당 다리에 대한 하천 점사용 허가에 관한 이력 관리도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LH또한 과거 택지개발 당시 해당 다리에 대한 진출입 보행로를 확보한 건 맞지만 다리를 직접 설치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강성의 / 제주도의원>
"특히 25년 됐으니까 안전진단이 가장 시급하거든요. 이제 장마철도 다가오는데 이런 시설에서 큰 사고라도 나면 굉장히 큰 피해로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좀 더 공공기관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
안전관리를 위해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관리 주체를 찾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시민들의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얼마 전, 제주시 연동에서 행인이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났다는 신고가 112로 접수됐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운전자는 없고 사고 피해자만 있어서 뺑소니 사고로 보고 경찰이 운전자 추적에 나섰는데요.
CCTV 분석 결과 피해자인줄 알았던 남성이 무면허 사고 가해자에 차량 절도범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채 멈춰서 있는 차량 한 대.
차량 앞에는 흰 반팔 차림의 남성이 쪼그려 앉아 있습니다.
잠시 뒤, 사이렌을 울리며 구급차와 경찰차가 연이어 도착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22일 아침.
제주시 연동 정실입구 사거리 근처에서 행인이 차량에 치였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현장에 운전자는 없었고, 사고 충격으로 에어백이 터지면서 차량의 창문도 부서졌습니다.
차량 앞에 주저 앉아 있던 한 20대 남성.
해당 남성은 경찰이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무릎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박준혁 / 제주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
"차량이 연석을 충격한 후에 도로에 정차해 있었고 그 차량 바로 앞에 환자로 보이는 남성 한 분이 발견됐습니다. 그 후에 119에서 환자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병원으로 호송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사고를 낸 뒤 도주한 것으로 추정하고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사고 피해자인 줄 알았던 20대 남성.
알고보니 차량 절도범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발생 50분 전,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한 빌라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을 훔친 겁니다.
이후 이 남성은 빌라에서 7km 가량 떨어진 곳까지 차량을 몰다가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 사고 직후 운전석에서 내린 뒤 출동한 경찰에게는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한 겁니다.
경찰은 곧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운전 면허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절도 혐의로 입건해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화면제공 : 제주서부경찰서)
4.3 군사재판 수형인 60명이 직권재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사형 선고를 받았던 희생자가 처음으로 명예 회복을 이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재심 재판부는 검찰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제 33차, 34차 직권재심 재판에서 수형인 6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1949년 군사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희생자 14명이 직권재심 재판에서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로써 직권재심을 통해 명예가 회복된 군사재판 수형인은 971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군사재판 수형인 외에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한 3차 직권재심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최근 제습기나 에어컨 등 가전제품 판매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요금 걱정으로 전력 소모가 적은 저전력 제품이 인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선호하지만 전문가들은 제습 성능에 더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수 가전으로 인식되는 제습기나 에어컨 등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전기요금 부담으로 절전 성능을 내세운 가전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조영현 / ○○가전 부장>
"5월부터 조금 수요가 늘어서 지금 6월 7월 맞아서 최고로 많이 늘었습니다. 보통 제습기, 그 다음에 건조기(를 찾습니다.) "
많은 소비자들이 높아진 냉방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구매할 때 가장 고려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에너지 소비효율입니다.
에너지 효율은 전력량 대비 효율을 나타내며 1등급에 가까운 제품일수록 연간 전기요금이 저렴합니다
이 때문에 가격 부담이 크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1등급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전업계 전문가들은 에너지 효율 못지 않게 제습효율 등 이른바 성능에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에어컨 등은 온도가 한 번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그 후에는 소비전력도 훨씬 적게 들면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이 같은 인버터 기능이 장착된 가전인 경우 실제 전기 요금 차이는 적은 편이지만 등급에 따라 제품가격이 큰 차이를 보입니다.
<박진우 / ○○가전 대표>
"인버터 기능이 있는 제품 중에도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2, 3등급도 1등급하고 (성능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제품)가격차이는 많이 납니다. 소비자 가격은..."
심지어 에너지 효율이 똑같이 1등급인 제품이라 할지라도 제습 효율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품 안내에서 에너지 효율과 제습 효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면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제품 모델명 만으로 제습 효율과 월간 에너지비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