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친구 누나를 강제 추행하고 영상을 촬영하는가 하면
친구 또는
지인의 연인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속옷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심한 정식적 충격에 엄벌이 필요하지만
일부 합의했고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사단법인 대표가 도지사 관여 사실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2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 심리로 열린 7차 공판에서 함께 기소된 사단법인 대표 A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A 씨 법인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한 문건과 자료 등을 토대로 상장기업 간담회 등에 오영훈 지사의 요청 또는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지만 A씨는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 특보와 사단법인 대표 등 5명이 기소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하고 비용을 받은 컨설팅업체 대표를 제외한 피고인 네 명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28일) 오후 1시 10분쯤 제주시 오라 이동 연북로에서 승용차 한대가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였던 30대 남성이 자력으로 빠져나왔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은 뒤 전복한 것으로 보고 졸음 운전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학교 운동장에 침입해 건물 유리창을 깬 혐의로 5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오늘 새벽 제주시 삼도동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들어가 건물 유리창을 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는 흐린 가운데 산지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렸고 나머지 지역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에서 31.2도까지 올랐고 성산도 28.9도로 평년보다 3-4도 이상 높아 더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고, 산간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이후 모레부터 글피까지 다시 최고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당분간 비가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아침기온은 23에서 25도까지 올라 열대야 가능성이 있겠고 낮기온도 25에서 31도로 올라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내일 제주해상의 물결은 1.5에서 2.5m 높이로 일겠습니다.
3년 전 발생한 2백억 원대 외제차 투자 사기 사건과 관련해 4명이 추가 검거되고 이 중 2명이 구속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외제차 딜러 2명을 구속하고 장물 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10개월 동안 명의를 빌려주면 외제차 수출 대금을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30여 명의 명의로 외제차 250여 대를 사들인 뒤 되팔아,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3년 간의 수사를 통해 모두 15명을 검거하고 9명을 구속했으며 특히 주범 2명은 대법원에서 징역 18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경찰은 이버 수사를 통해 차량 구입시 채무가 남아있어도 채무를 인수하지 않고 명의 변경이 가능한 현행 제도를 대포차 유통업자들이 악용하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25분쯤 제주시 오라삼동 한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 벽면 일부와 분전반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낙뢰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이름을 허위로 올려 인건비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대 교수 A씨에 대한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사기와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A 교수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교수는 해양구조물 관리 취업 지원 사업을 하면서 연구원 5명의 이름을 허위로 등록한 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보조금 4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연구원 허위 등록을 도운 연구원에 대해서도 사기 방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오늘 제주는 흐리고 오후까지 산간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산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고 이외 지역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제주시 30도, 성산 29도 등으로 평년 보다 높아 덥겠습니다.
해상에는 낮 한 때 비가 내리고 물결은 2.5미터로 비교적 높게 일 것으로 제주지방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제주해경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천일염 대란을 악용한 불법 유통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수입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혼합해 유통하는 행위, 식용이 불가능한 소금을 유통하거나 유통 이력을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해경은 천일염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