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친구 누나를 강제 추행하고 영상을 촬영하는가 하면
친구 또는
지인의 연인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속옷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심한 정식적 충격에 엄벌이 필요하지만
일부 합의했고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에 위치한 스위스마을이 주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경매장터와 벼룩시장을 열고 있습니다.
스위스마을은 지난 4월 30일부터 매주 일요일 벼룩시장을 연 데 이어 지난달 말부터 토요일에 경매장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사 기간 매주 300명 이상이 방문해 지역 농산물과 골동품을 비롯해 다양한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제주의 청정자연을 살린 농촌 관광 공동체 마을인 스위스마을은 이번 행사를 문화 공유의 장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어젯밤(30일) 8시 55분쯤 제주시 오라3동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서 시내버스와 1톤 트럭이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트럭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7명 가운데 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버리고 가는 등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개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고발 3건, 과태료 9건, 시정명령 30건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근린공원과 해수욕장 등 시민 운집 장소에서 펫티켓 캠페인을 전개하고 동물보호법 위반사항 단속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지역별 찾아가는 동물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7월의 첫날인 오늘 제주는 흐리고 낮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렸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 28.4도, 서귀포 26.5도 고산 26.2도, 성산 25.9도를 기록했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기온은 22에서 23도 낮 기온 26에서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내일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0.5에서 2미터 높이로 일겠습니다.
알뜨르 비행장 부지 일대를 제주도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과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2년여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최대 걸림돌이던 부지 사용 문제가 해결되면서 18년 동안 표류하던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도 본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대정읍 약 70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된 알뜨르 비행장은 일제 강점기 강제 노역과 4.3 예비검속 때에는 집단 학살이 빚어진 현장이었습니다.
2천년대 들어 이 일대를 평화공원으로 조성하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2005년에는 참여 정부의 제주 평화의 섬 조성 사업에 포함됐고 2009년 국가와 제주도가 알뜨르비행장 사용 기본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소유의 부지를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사업은 표류했습니다.
제주도는 무상으로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대체 재산을 달라며 무상 양여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대신 무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 같은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뜨르비행장 부지 일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21년 국회에 제출된 지 2년여 만입니다.
<김영주 / 국회부의장>
"재석 255인 중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법 통과로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무상 사용 기간은 10년, 그리고 10년 마다 갱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구시설물 설치도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위성곤 / 민주당 국회의원(대표 발의)>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알뜨르비행장은 군사용도로만 사용됐는데 도민들의 땅이었죠. 그 땅을 도민들에게 돌려받아서 평화대공원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은 알뜨르비행장 부지에 산재된 유적들을 정비하고 평화 전시관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2027년까지 사업비 570억 여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최대 걸림돌이었던 부지 사용 문제가 법 개정으로 해결되면서 20년 가까이 제자리였던 평화대공원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해수욕장의 좋은 자리를 장기간 독점해온 이른바 알박기 텐트에 대한 강제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고질적인 알박기 텐트 문제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텐트 속에서 각종 캠핑 장비와 식료품들이 한가득 쏟아져 나옵니다.
물품을 모두 꺼내자 본격적으로 텐트 해체 작업이 진행됩니다.
수개월째 자리만 차지한 채 방치된 이른바 알박기 텐트를 철거하는 겁니다.
방치 텐트가 있던 장소에는 철거 사실과 텐트 보관장소를 알리는 안내문이 남겨졌습니다.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은 철거 물품은 두 차례 공고를 거쳐 공매 또는 폐기 처분됩니다.
<김지우 기자>
"최근 해수욕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별도의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즉각적인 강제 철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금능과 협재해수욕장 인근에서 철거된 텐트만 35개.
무분별한 알박기 텐트로 눈살을 찌푸려야했던 이용객들은 강제 철거가 가능해졌다는 소식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윤인아 / 제주시 한림읍>
"텐트를 쳐놓고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진짜로 이용할 분들이 오면 이용을 못해서 많이 아쉽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강제 철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관리되는 걸 찬성하고 있어요."
제주시는 해수욕장과 야영장 내 방치 텐트들을 철거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여름철 한시적으로 협재와 금능 야영장을 유료로 운영합니다.
<김봉남 / 제주시 관광시설팀장>
"내일부터 야영장이 유료화돼서 8월 31일까지는 야영장 관리가 잘 될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 내부 지침을 만들어야 될 상황입니다. 내부 지침을 만들어 관리해 나가면서 이렇게 즉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비지정 해수욕장과 알박기 캠핑카에 대한 지침은 마련되지 않아 쏠림 현상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오늘 제주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산간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후까지 누적 강우량은 한라산 삼각봉이 240mm로 가장 많았고 애월 유수암 100mm 서광리 94mm, 제주시 70mm 서귀포시 66mm 등을 기록했습니다.
산간과 화순 지역에는 시간당 36mm의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비로 애월읍 광령리 일대 도로 구간 일부가 침수되며 안전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의 호우특보는 해제된 가운데 내일 새벽까지 20에서 60mm, 산간과 중산간에는 8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30분쯤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인수물교차로에서 주행하던 쓰레기 수거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뒷바퀴와 적재함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백 5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브레이크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보조금 부정 수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스타트업 전 대표인 23살 A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피고인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두달 동안 가족과 지인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허위로 증빙자료를 꾸미는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 2억 4300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건설사 대표와 친분을 내세워 분양권을 매수해준다거나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돈을 받는 방식으로 직원과 투자자를 속여 1억 7800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체 직원들마저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