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친구 누나를 강제 추행하고 영상을 촬영하는가 하면
친구 또는
지인의 연인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속옷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심한 정식적 충격에 엄벌이 필요하지만
일부 합의했고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회가 김광수교육감의 특성화고 일반고 전환 검토 발언에 환경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여상 총동창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김 교육감이 고교체제 개편에 따른 시내권 일반고 신설 문제에 대해 특성화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을 두고
제주여상의 일반고 전환과 학교 이전으로 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여상 총동창회는 지난 3월 제주여상 일반계고 전환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뉴스의 또 다른 시선, PICK 입니다.
오늘 첫번째로 준비한 이야기는 만 나이입니다.
그제(28일)부터 만나이가 적용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한 두 살씩 어려졌는데요.
아직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만 나이를 계산하려면 우선, 올해 연도에서 본인이 태어난 연도를 빼고요.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안 지났으면 1살을 더 빼면 됩니다.
일부 포털사이트에는 만나이 계산기까지 등장했는데요.
SNS에서는 자신의 만 나이를 공개해 올리면서 누리꾼들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대부분 어려진 나이에 즐거워했는데요.
반면, 기분은 좋은데, 실생활에서 뭐가 바뀐건지 체감이 안된다,
좀 헷갈린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리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
'술이나 담배를 살 때도 만나이가 적용될까요?'
정답은 'X'입니다.
술이나 담배를 살때는 물론이고 학교나 군대를 가는 나이, 공무원 시험을 응시할 때에는 기존대로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연나이가 적용되니까요.
헷갈리지 마시고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번째 픽, 황우지 해안
다음 소식은, 이제는 갈 수 없는 물놀이 명소입니다.
황우지 해안 선녀탕 이야긴데요.
이색 피서지로 알려지며 물놀이객들이 몰리는 선녀탕에 출입금지 안내판이 등장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낙석 때문인데요.
지난 2월, 주민들이 낙석으로 인해 인명사고를 우려하면서 행정에서 조사에 나섰는데, 조사 결과 해당 지역은 재해 위험 C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비가 내리면 무너지거나 낙석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건데요.
이전에도 각종 사고가 발생했던 만큼 결국, 출입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까요,
더 이상 갈 수 없어 아쉽지만 안전이 우선인만큼 여름철 물놀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 픽은 음주운전입니다.
최근 음주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났는데요.
전국적으로 음주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검찰과 경찰이 초강수 대책을 내놨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차량을 몰수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차를 빼앗겠다는 겁니다.
지난 2021년 3월, 서귀포경찰서에서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한 적이 있었는데요.
원래도 차량 압수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기준이 좀더 강화됐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된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5년 내에 3번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이 또 음주운전을 한다면 차량이 몰수됩니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많은 사상자를 내는 등 중대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오늘 불금 보내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술을 드셨다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되겠습니다.
이번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강민수 판사는 지난해 6월 지인이 폭행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지난해 9월에는 이도동에서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제주시 소속 공무원 24살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신분에도 여러 차례 공권력을 경시했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중징계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해수욕장의
좋은 자리를 장기간 독점해온
이른바 알박기 텐트들이 강제 철거됐습니다.
제주시는 오늘(30일)
협재와 금능해수욕장 인근에 방치된 알박기 텐트 35개를 철거했습니다.
해수욕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난 28일부터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텐트를 철거할 수 있게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제주시는
방치 텐트가 있던 장소에 철거 사실과
보관장소를 표시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은 철거 물품에 대해서는
공매 또는 폐기 처분할 예정입니다.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영리병원 조건부 개설허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는 녹지 유한회사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 소송에서 원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장래 보건 의료 체계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할때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것은 재량 행위내의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며 1심 원고 승소 판결을 뒤집고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5월, 2차 개설 허가 취소 1심 소송에서도 제주도가 승소한 가운데 향후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는 흐리고
제주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제주 전역에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강수량을 보이겠습니다.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등
비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중산간 이상 도로의 경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 낮 기온은 24에서 28도로 나타나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1.5에서 3m 높이로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제주는 흐리고
오전까지 곳에 따라
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오늘(30일) 새벽 0시 20분쯤 서귀포시 회수동 중문 교차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도로 연석을 들이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인 30대 남성 등 탑승자 4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0대 남성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로 나타났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진재경 판사는 지난해 9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서 산책 중이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A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도 치상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에 해당하는 상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에서 지난 10년 동안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해양경찰관은 11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16명으로 가장 많고 성비위 9명, 갑질행위 7명, 금품수수 4명, 그리고 자체 사고 등 기타 비위 행위 75명입니다.
해경은 잘못된 비위 행위는 엄정 징계하고 직원 청렴 교육과 음주 자가진단 등을 근절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