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친구 누나를 강제 추행하고 영상을 촬영하는가 하면
친구 또는
지인의 연인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속옷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심한 정식적 충격에 엄벌이 필요하지만
일부 합의했고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흐리고 더운 가운데 북부와 동부 산지를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밤에는 바람이 더 강해져 산지에 순간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불겠고 나머지 지역에도 순간 초속 15m 이상의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월정 33.5(올해 최고기온), 제주시 31.4(올해 최고기온) 서귀 25.1 성산 26.1 고산 24.5
내일은 강풍과 함께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부터 모레 아침까지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하겠고 곳곳에 안개도 짙게 낄 것으로 예보돼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기온은 23에서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기온은 24에서 28도로 오늘보다 3도 정도 낮겠습니다.
제주해상에는 풍랑 특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물결이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오늘 제주는 흐리고 내일까지 산간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저기압과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산간에는 250mm, 이외 지역은 100에서 200mm의 장맛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제주도 산간에는 오늘 밤 사이 강풍특보가 발효되겠고 곳에 따라 시간당 30에서 60mm 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 범람이나 침수, 붕괴 피해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 1100도로와 516도로, 평화로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구간이 있을 것으로 보여 교통안잔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지난 1년을 제주교육에 대한 소통하는 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오늘(29일) 제주도교육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임 이후 열린교육감실 운영과 미래교육소통위원회를 통해 교육청 안밖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부지역 특수학교 분교 설립 등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5개년 계획과 제주형 교육복지 운영 등 향후 교육 정책 방향도 설명했습니다.
특히 제주교육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학력 향상과 스마트기기 지원 확대 등 디지털 인재양성 계획도 내놨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진재경 부장판사는 공연장 관람료 수억 원을 빼돌려 횡령 혐의로 기소된 31살 A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피고인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5년여 동안 공연장 매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370여 차례에 걸쳐 관람료 5억 7천만 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연장 대표가 오갈데 없는 처지의 피고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거처도 마련해줬지만 피해자를 배신해 수억 원을 횡령하고 피해 복구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양용만 도의원이 제기했던 축산 악취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제주시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제주시는 과징금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는 1심 판결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지난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조례를 근거로 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용만 의원은 지방선거 출마 전인 지난 2020년 12월, 양돈장 악취 기준을 초과해 개선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아 제주시로부터 과징금 1억 원을 부과 받았지만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귀포해경이 개장을 앞둔 해수욕장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서귀포 지역 지정 해수욕장 네 곳 가운데 중문과 표선 두 곳에 해양경찰관 18명과 수상오토바이 2대를 상시 배치합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안전관리 인력을 대상으로 인명구조술과 심폐소생술 교육 훈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26일 중문해수욕장에서 20대 물놀이객이 이안류에 휩쓸려 숨지는 등 이달에만 네 건의 물놀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제주는 흐리고 산지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가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비는 내일까지 제주 전역에 100에서 200mm, 산지 등 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강수량을 보이겠습니다.
지형적 영향으로 지역별 강수량 차이가 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25에서 31도로 어제와 비슷해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1에서 2.5m 높이로 일겠습니다.
6.25 전쟁에서 전사한 고 허창호와 허창식 하사 형제가 73년만에 국립제주호국원에 나란히 안장됐습니다.
특히 동생인 허창식 하사는 지난 2011년 강원도에서 유해가 발굴됐지만 13년이 지난 올해 3월에서야 신원이 확인되며 고향 제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 호국원에 형제가 안장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얀 천에 쌓인 유골함이 엄숙한 분위기 속에 조심스럽게 옮겨집니다.
6.25 전쟁에서 전사한 고 허창호 하사와 허창식 하사의 유해입니다.
고 허창호 하사는 1951년 호남지역 공비토벌작전에서 19살의 젊은 나이로 전사해 제주 충혼 묘지에 묻혔습니다.
동생인 허창식 하사는 전사 60여년 만인 지난 2011년, 험난한 강원도 인제 저항령 정상에서 유해가 발굴됐습니다.
10여 년이 지나 올해 3월에서야 신원이 확인되면서 형과 함께 나란히 고향인 제주에 묻히게 됐습니다.
6.25 전쟁에서 전사한 형제가 국립제주호국원에 안장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류수은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영현소대장 상사>
"처음 현장에 갔을 때 유해 모습이 땅에 묻히지도 않고 바위나 이런 데 산재돼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가슴이 아팠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다행히 유가족을 찾게 돼서 정말 뿌듯하고 또한 제주도 고향으로 모시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70여 년 만에 넋으로 만난 호국의 형제.
찾을 거라는 기대조차 하지 못했던 유가족들은 감격스러움에 눈물이 앞섭니다.
오랜 세월 지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듯합니다.
<허만영 / 故 허창호·허창식 하사 조카>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올해 3월에 느닷없이 국방부 국유단에서 한 통의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무 믿지도 못하겠고 감격에 겨워서 가슴도 뭉클해지고."
<허창화 / 故 허창호·허창식 하사 동생>
"너무나 기분 좋습니다. 이제까지 내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오늘 다 풀려버렸어요."
국방부는 형제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이들을 '호국의 형제'라고 이름 짓고 추모글과 전투 경로 등이 새겨진 추모석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지난 4월 제주지역 출생아수가 해당 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인구 절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도내 출생아수는 266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9.1% 감소했습니다.
이는 4월 기준 역대 최저치로 4월 출생아수가 200명대로 떨어진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22개월째 이어지면서 올해 누적 자연감소분은 380명으로 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