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친구 누나를 강제 추행하고 영상을 촬영하는가 하면
친구 또는
지인의 연인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속옷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심한 정식적 충격에 엄벌이 필요하지만
일부 합의했고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을 받은 오늘 제주는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비는 산지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오후까지 곳에 따라
5mm 미만의 강수량을 보이겠습니다.
비가 오는 곳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 낮 기온은 22에서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1에서 2m 높이로 일겠습니다.
농가에서는 농업용수의 95% 이상을 지하수로 끌어쓰고 있습니다.
지하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대체수자원 이용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까지 이용이 저조했던 저수지 활용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시급합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도내 저수지 가운데 가장 오래된 광령저수지입니다.
지난 1954년 만들어진 이후 논농사 용수를 공급했지만 1970년대부터 지하수 관정 개발로 용수공급을 중단했습니다.
가뭄 대비용 정도로만 기능이 축소됐던 저수지의 이용을 높이기 위한 기반 사업이 최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령과 수산저수지 두 곳에 60억 원을 들여 노후 시설을 정비하고 비상급수대 시설을 2025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루 340톤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두 저수지에 급수시설이 조성되면 지하수를 대체할 수 있는 농업용수원으로 활용이 가능해 집니다.
<이창환 / 수산리장>
"여기가 초당옥수수 농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초당옥수수가 특히 물이 많이 필요해요. 물 필요할 때마다 늘 농업용수 관정이 부족하거든요. 매일매일 물이 공급되면 좋겠죠."
도내 저수지 용량의 약 3분의 1인 125만 톤을 담을 수 있는 도내 최대 규모인 성읍 저수지.
최근 제주도와 농어촌공사에서 12억 원을 투입해 관로 추가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 공사로 완료되면 당초 급수 면적 외에 농경지 123ha에 추가 용수 공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지하수 보다 수질이 나쁘다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수상 로봇까지 투입돼 녹조를 제거하는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원효 /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사업부 차장>
"일부 저수지의 이용률이 낮은 측면이 있는데 낮은 저수지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관로를 추가 부설하거나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
제주도는 과도한 지하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신규 지하수 관정 허가를 제한하고 대체수자원 비중을 현재 3.9%에서 2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체 용수 이용량 가운데 지금까지 저수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그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저수지 관리와 활성화 대책을 통해 지하수 대체수자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군사정권 시절 간첩 조작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이 5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제주도가 처음으로 진행한 간첩조작 사건 실태조사가 마무리됐는데요.
이번 조사의 의미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1960년대부터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간첩으로 지목돼 평생을 고문 후유증과 트라우마에 시달린 피해자들.
두려움과 불안함, 그리고 연좌제 피해를 우려해 평생을 침묵해 왔습니다.
뒤늦게 지난해 첫 실태 조사가 이뤄졌고 제주 출신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는 53명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1965년부터 1986년 사이 20건의 간첩 조작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십년의 징역형과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기도 했는데 20여년이 지나 30여 명은 재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왔지만 나머지는 아직도 명예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수와 재심 여부 그리고 생존자들의 구술 채록 등이 담겼습니다.
<안용찬 / 제주특별자치도 인권팀장>
"그동안 문헌이나 언론 기사 등을 통해서 피해자로 확인된 분들에 대해 조사를 했고 그중 일부는 증언 청취 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을 지자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 정보인 인적사항이나 거주지 조사는 앞으로 해야할 과제입니다.
특히 제주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이나 일본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국에서 처음 제정된 조작간첩 지원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양동윤 / 간첩조작 사건 지원위원회 위원장>
"피해 대상자나 사건 정의 부분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고 지원 대상 거주지도 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은 조례 개정을 통해 다시 한번 재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추가 실태 조사에 나설 계획인데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조작간첩 피해 실태를 제대로 규명해낼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어제(24일) 오후 한림읍 금악리 도로에서 패러글라이딩과 렌터카 차량이 부딪혔습니다.
패러글라이딩 조종사는 경상에 그쳤지만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매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조종사 과실도 원인이지만 비행장 주변의 구조적 위험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무언가가 빠른 속도로 도로에 내려옵니다.
급정거한 차량에 부딪혀 튕겨져 나갑니다.
사람들이 다급히 뛰어오고 차량 운전자는 놀란 듯 차량 앞에 멈춰 서 있습니다.
어제(24일) 오후 5시 5분쯤 한림읍 금악리 금오름 인근 도로에서 패러글라이딩을 조종하던 60대 A씨와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다행히 A씨는 경상에 그쳤고 차량도 피해가 적었지만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 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당시 패러글라이딩은 지정된 착륙장을 넘어 도로에 착지하는 과정에서 주행중인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A 씨는 금오름에서만 40회 가량 비행한 경력이 있으며 이 날도 패러글라이딩 조종사 자격증 시험에 대비한 교육 훈련 비행 중이었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관과 교신 하며 혼자 비행을 하면서 내려오던 중 착륙 고도나 하강 속도 등을 제어하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도 / 제주도패러글라이딩협회 사무국장>
"들어오다가 착륙장에 바람이 많이 없다 보니 바람이 없으면 저항이 없어서 속도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도를 내리지 못하고 도로까지 넘어간 상황이었고요."
금악리 패러글라이딩 비행장은 3만 제곱미터가 넘는 부지에 활공연습장과 착륙장 등이 조성돼 있습니다.
비행 일수가 120일이 넘는 기상 조건을 갖추고 있어 매년 1만 여 명이 찾을 정도로 업계에서는 명소로 꼽힙니다.
하지만 안전 사고 위험도 상존합니다.
지난해 11월,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내려오던 40대가 15미터 높이 야구장 펜스 그물에 걸렸다가 구조되는 등 몇년 사이 7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활공비행장 부지에 생긴 체육시설과 펜스가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정도 / 제주도패러글라이딩협회 사무국장>
"아무래도 저 야구장 펜스가 저희 고급자들도 부담이 많이 됩니다. 고도를 더 높게 잡은 상황에서 속도를 줄인다 줄인다고 해도 도로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착륙지점을 이탈해 차량과 충돌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으로 경찰은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항공청에서도 비행수칙 준수 여부를 포함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 화면제공 시청자)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오늘(25일) 오후 3시 5분쯤 서귀포시 섶섬 인근 갯바위 해상에서 고립된 다이버를 구조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구조된 다이버는 낮 12시 40분쯤 수중스쿠터를 이용해 프리다이빙에 나간 이후 스쿠터 배터리가 방전되자 수영으로 복귀하는 도중 탈진해 고립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후 2시까지 돌아오지 못하면 신고해달라는 말에 지인이 해경에 신고했고 구조된 다이버는 탈수 증세 외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제주시 조천읍 선화교차로에서 전세버스와 25톤 덤프트럭이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대만 관광객 30여 명과 가이드, 50대 덤프 트럭 운전자 등 3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덤프 트럭을 몰던 A씨가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던 버스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내 6개 야당이 오늘 제주도청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공동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제주도정이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양투기를 중단하도록 윤석열 정부에 공식 건의하는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공식적으로 회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내 유일의 국립대학인 제주대학교 신입생 대부분이 고등학교 시절 사교육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교육을 받은 이유로는 학교 내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였고 사교육 영향을 받은 과목으로는 수학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대학교 신입생 대부분이 고등학교 재학시절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대가 지난해 입학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사교육 영향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 응답자의 81%가 고등학교 재학 당시 사교육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사교육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18%에 그쳤는데
그 이유로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혼자서 학습할 수 있어서, 학교 교육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응답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지우 / 제주대 독일학과 2학년>
"학교에서만 하면 선생님이 많은 애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1 대 1 집중 케어를 하지 못하는데 학원을 다니면 학원에선 성적을 올려야 하니까..."
재수기간을 포함해 고등학교 3학년 기간에 참여했던 사교육의 종류를 묻는 질문에 유료 인터넷강의를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학원과 무료 인터넷 강의, 개인과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을 받기 위해 한달 평균 지출한 비용으로는 40만원에서 60만원 사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고 8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을 지출했다는 응답도 9.7%나 차지했습니다.
교과 과목 중 가장 사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과목에 대해 수학을 꼽은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으로 영어와 국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류현승 / 제주대 전기에너지공학과 2학년>
"저는 (고등)학교 수업 성적이 제일 중요했던것 같아서 학종을 제일 우선으로 두거 했어요. 영어와 수학 두 개 받았어요."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고등학교 내신 교과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선행 학습과 수능 성적 향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입생들은 또 제주대학교의 전형이 사교육의 영향력이 큰 학생부교과나 수능위주로 돼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은 학생부 종합전형 확대 필요성을 요구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오늘 제주는 구름 많고 다소 더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제주 26.3도, 서귀포 24.1도로 평년보다 3도 정도 높았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 산지와 남부지역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비가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매우 짧을 것으로 예상돼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기온은 17에서 18도, 낮기온은 22에서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제주해상은 오전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 높이로 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