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친구 누나를 강제 추행하고 영상을 촬영하는가 하면
친구 또는
지인의 연인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속옷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심한 정식적 충격에 엄벌이 필요하지만
일부 합의했고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음달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집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확진자의 일주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 조치'로 변경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여부는 환자 자율에 맡겨 집니다.
실내 마스크도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의 모든 장소에서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제주지역은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발생한 지난 2020년 2월 이후 약 3년 3개월 만에 완전한 일상 회복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불편 신고가 이전보다 더 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교통 불편 신고 건수는 610여 건으로 유형별로는 버스 무정차가 32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친절 75건, 시간 미준수 50여 건이었습니다.
불편 신고 건수는 준공영제 도입 이전인 2016년에는 320여 건에서 2018년 580여 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600건을 넘기며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제주도는 대중교통 체계 만족도 개선을 위해 연차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재취소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 결과가 오는 30일 나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녹지병원 사업자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 공판을 30일 갖습니다.
지난 1차 개설허가 취소 처분 소송에서 패소한 제주도는 지난해 6월, 외국인 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녹지병원 개설허가를 다시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제주도에도 귀책 사유가 있다고 맞서면서 이번 소송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전국에서 산불이 잇따른 가운데
제주에서는 산불조심기간에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봄철 산불 조심기간인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제주에서는 산불이 없었습니다.
이 기간 9천여 명을 현장에 투입해
불법 소각행위 등 56건을 단속했고
과태료 2천 7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한편 전국에서는
산불조심기간 49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해
산림 4천 6백여 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어제(27)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 확인 결과
실험 장치 내부에 한해 불이 났고,
모터 전원이 연결된 점에 미뤄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오후 1시쯤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 내부와 실험 장비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천 9백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으며,
건물 안에 있던 학생 등 18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제주에서
환경의날 기념행사가 마련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3일, 수운근린공원과 제주청소년 거리 일대에서
환경의날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업사이클링 작품 전시회를 비롯한 20개 체험 홍보부스가 운영되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교환하고 판매하는 나눔 장터도 열립니다.
빈 화분을 가져오면 나무를 심어주는
'빈 화분 재사용 캠페인'도 전개됩니다.
일회용 컵을 다회용 컵으로 교체하는
'에코 제주 프로젝트'를 통해
일회용 컵 사용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도내 118개 매장에서 일회용 컵 550만 개가 줄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과 체육시설 등에서 사용량 줄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2040년까지 플라스틱 사용량을 지금보다
50% 줄이고 재활용률을 100%까지 끌어올리는
'플라스틱 제로 제주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주택가 이면도로나 민원 신고가 잦은 곳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차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제주시는 올해
불법 밤샘주차 210여 건을 적발해
이 중 50여 건은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외도가 30.4도로 가장 높았고, 제주시가 26.9도, 서귀포가 23.6도 등으로 다소 더웠습니다.
내일 제주는 흐리고 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까지 제주 전역에 30에서 80mm의 강수량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기온은 19에서 20도, 낮 기온은 22에서 26도로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해상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1에서 2.5m 높이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주 수요일 오전까지 당분간 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대체로 흐리고 낮 기온이 24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