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친구 누나를 강제 추행하고 영상을 촬영하는가 하면
친구 또는
지인의 연인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속옷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심한 정식적 충격에 엄벌이 필요하지만
일부 합의했고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SNS를 통해 가출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후 성관계를 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해 8월부터 9월 사이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4명을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겠다고 유인해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린이집 영아 보육의 질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오늘 오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도 어린이집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가 마련한 오늘 토론회는 원계산 한라대 유아교육과 교수의 가정어린이집 운영 실태와 지원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 교수는 가정어린이집의 운영 근거가 명확하고 사회적 요구가 높음에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며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과 합리적인 처우개선, 원장의 담임겸직 제한을 주장했습니다.
4.3 75주년 KCTV 특별기획 '사슬'이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 1분기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됐습니다.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는 오늘(30일) 서울에서 시상식을 열고 출품작 110여 편 가운데 KCTV 제주방송 문수희, 좌상은 기자의 4.3 특별기획 '사슬'을 특집분야 1분기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하고 시상했습니다.
특별기획 사슬은 4.3 연좌제 피해를 주제로 4.3의 상처와 아픔이 대물림되는 유족들을 재조명하고 추가 실태조사 필요성 등을 제기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제주는 종일 흐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제주 22.3 성산 21.4 서귀포 23.6 고산 22.3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아침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이후 모레와 글피 사이에도 비날씨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비가 내리면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기온은 18에서 19도, 낮기온은 22에서 24도로 오늘만큼 오르겠습니다.
제주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가운데 제주앞바다의 물결이 1.5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치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사업자의 지분 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주도는
녹지병원 사업자가 병원 건물과 토지를 매각해
개설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지난해 6월 개설허가를 취소했고
사업자측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업자측은
영리병원과 관련한
모든 소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6일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구 강제 개방 사건과 관련해 국토부가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토부는 항공안전감독관을 보내 사전 정비와 승무원들의 안전수칙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기체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사고 경위는 경찰과 함께 파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사고 기종과 같은 항공기의 비상구 좌석 판매를 전면 중단하고 이번 사고와 관련한 피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 주취폭력팀은 술에 취한채 보도블럭으로 호텔 주차 시설과 도로 공용 장비 등을 파손하고 차량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 씨는 지난 21일 새벽 3시 50분쯤 만취 상태에서 노형동 호텔 주차 시설과 횡단보도 음향신호기를 보도블럭으로 파손하고 20대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서 겁을 주면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한 행동이라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020년 주택을 취득한 법인이 중과세율을 적용 받아 취득세 3천 7백여 만 원을 납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법인은 거주공간이 필요하지 않고 중과세를 회피하면서 다수 주택을 취득해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주택 수와 무관하게 법인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