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친구 누나를 강제 추행하고 영상을 촬영하는가 하면
친구 또는
지인의 연인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속옷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심한 정식적 충격에 엄벌이 필요하지만
일부 합의했고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4·3 군사재판 수형인 30명이 70여년 만에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재심 전담재판부는 어제(30일) 검찰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군사재판 희생자 30명에 대한 직권 재심 재판을 열고 '국가 보안법이나 내란죄' 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직권재심을 통해 명예가 회복된 희생자는 85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밖에 유족들이 직접 청구한 희생자 11명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오늘 제주는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비는 오늘 낮까지 5mm 내외의 강수량을 보이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 낮 기온은 21에서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1.5에서 3m 높이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제주는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 비가 시작돼 모레까지 10에서 40mm의 강수량을 보일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매년 직장내 갑질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계획을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 접수를 위한 익명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밖에도 '존중과 공감 실천의 날'을 지정해 배려하는 직장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도교육청 갑질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건수는 지난 5년간 5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수요일인 오늘 제주는
흐리고 낮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비는 5에서 20mm의 강수량을 보이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곳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21도에서 23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제주도남쪽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제주도앞바다에서는
물결이 최고 3m로 높게 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내일(1일)부터 확진자의 일주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됩니다.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도 모두 해제되면서 제주는 지난 2020년 2월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 3년 3개월여 만에 완전한 일상 회복을 맞게 됐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사실상 처음 일상 회복을 맞은 대학가.
불과 몇개월 전까지 의무 착용이었던 마스크를 쓰는 학생들은 이제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정인협,고우주>
"그땐 아무래도 인원 제한도 있고 활동에 제약도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이 다 같이 어울려서 행사도 많이 하고 마스크도 안 써도 되니까 좋습니다."
원격수업과 비대면 강의만 접해왔던 학생들도 3년 여 만에 정상적인 학교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서영웅 / 제주대학교>
"마스크를 안 쓰니 행사도 풍부해지고 사교적인 면에서 사회성 기르려고 대학교 많이 오잖아요. 활동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백형준 / 제주대학교>
"전 마스크 쓸 때에는 숨 쉬기도 답답했는데 이제 벗고 다니니까 숨 쉬기도 훨씬 편하고 생활하는데 많이 편해졌어요"
마스크 착용 해제 조치에 이어 일상 생활에서 유일하게 남았던 확진자 격리 조치도 사라집니다.
정부가 코로나 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앞으로 확진자의 일주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됩니다.
최근 1주일 사이 확진돼 의무 격리됐던 환자도 남은 기간에 관계없이 격리가 해제되고 외부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로 바뀝니다.
다만 병상을 보유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이나 복지시설 같은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당분간 유지됩니다.
시설 종사자에 대한 주 1회 의무 검사는 해제됩니다.
보건소에 있는 PCR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지는 2단계 조치가 이뤄지면 독감 처럼 개별 진료 체계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 7월 말로 예상됩니다.
<양승주 / 제주도 감영병관리팀장>
"7일 격리가 5일 권고로 전환됩니다. 일상에서는 다 해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게 감염 취약시설과 병원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100% 해제가 맞습니다."
제주는 지난 2020년 2월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3년 3개월 동안 전체 도민의 70%가 넘는 40여 만 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마스크 착용과 격리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면 일시적으로 하루 확진자 수가 많게는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생수칙 준수와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나 사업장에는 자체 방역 지침을 마련하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지난해 6월 제주도가 영리병원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녹지측에 내린 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미 병원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매각했기 때문인데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다른 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6월,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의 영리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사업자가 지난해 1월 이미 병원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국내 다른 법인에 매각했기 때문입니다.
관련법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 비율 50%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의료 장비와 설비도 멸실돼 허가 요건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장기간 허가 절차 지연으로 발생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병원 자산을 일시적으로 매각한 것이라며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9개월 간의 심리를 마친 재판부는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병원 자산을 매각해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는 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사업자는 영리병원 개설허가 조건인 내국인 진료 제한을 놓고 대법원 심리를 앞둔 상황.
시민단체는 실체가 없어진 사업자에게 개설허가 취소는 당연한 처분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업자측은 무의미한 소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상원 / 의료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대단히 상식적이고 환영할 판결입니다. 사실 녹지 측이 이미 병원을 매각해서 발생한 개설 허가 취소이기 때문에 합당한 판결이고, 녹지 측은 하루 빨리 모든 소송을 중단하고 영리병원 논란을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설허가 취소 처분 소송에서 사업자가 패소한 가운데 이번 재판 결과가 남은 소송에도 어떤 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제5회 제주 4.3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개렛 에반스 오스트레일리아 전 외교부 장관이 제주 4.3에 대한 미군정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3 평화상 수상자 자격으로 참석해 기자회견을 가진 개렛 에반스는 4.3의 정신을 나누게 돼 큰 영광이며 다만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지만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가 4.3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을 구체화하는 일이 중요하며 미국 정부에 책임을 묻는 제주도의 외교와 4.3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상 수상자로 함께 자리를 한 강요배 화백은 작은 힘이 4.3 운동에 보탬이 된 것 같아 큰 보람을 느낀다며 문학이나 예술을 통한 4.3 정신 확산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IB 도입이 가져온 학교 현장의 변화와 교육효과를 분석하는 연속 기획뉴스 세번째 순서입니다.
IB교육은 자녀를 IB학교에 입학시킨 학부모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은 공립 IB교육의 안착을 위해서는 IB 인증 학교의 확대와 함께 대입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녀를 표선고등학교에 진학시킨 학부모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학부모들은 IB 학교에 자녀를 보낸 이유로 미래 역량을 길러줄 다양한 형태의 수업과 평가를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IB 교육 철학과 아이의 행복, 참여 중심의 학교 문화가 뒤를 이었습니다.
<강재훈 / 학부모>
"주어진 틀을 공부하는게 아니고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그 과제를 숙지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애가 현실에 나갔을 때 다른 교육을 받은 애들보다 훨씬
사회에서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표선고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학교 교육방식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1차년도 조사 때와 비교해 2차년도에는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데 열의가 있다는 인식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나중에 대학 입시에 필요할 준비를 잘 시켜주고 있다는 응답은 여전히 낮아 대입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같은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대다수가 빠른 사회 변화에 맞춰 제주 공교육의 변화가 필요하고 교육과정이나 평가제도에서 IB형 교육으로 바뀌는데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보였습니다.
<김재진 / 학부모>
"(학생들이) 서로 존중을 해요. 경쟁이 아니고 들어보고 나의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얘기를 하잖아요. (둘이) 부딪히잖아요, 그래도 "너의 의견이 이렇구나"라는 걸 수용할 줄도 알고 그런 면이 좋은 거죠. 교육은 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상당수 학부모가 자녀를 IB학교에 보낸 이후 사교육 의존도가 현저히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공립 IB교육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해소해야 할 걸림돌도 많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학부모들은 수능 최저 없는 수시 전형 확대 같은 대입 제도 개편을 IB교육 안착에 중요한 요소로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IB월드스쿨처럼 인증 학교를 늘리고 교사나 학부모 등에게 IB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이번 학부모들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IB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와 함께 학부모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소통 방식의 필요성이 재확인됐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