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출소 직후 부모를 찾아가 폭행한 30대 남성을
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달 24일, 제주시내에 있는
부모의 자택을 찾아가
물품을 던지며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과거 가정폭력으로
복역 후 출소한 상태로,
부모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3 희생자와 후유 장애인, 수형인에 대한 보상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4.3 중앙위원회는 오늘(2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4.3 희생자 국가보상금 지급 기준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희생자는 9천만 원, 후유 장애인은 3개 등급별로 5천 만원에서 9천만 원, 수형인은 위자료 2천만 원에 수형 일수에 따른 형사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보상금은 생존 희생자가 1순위, 다음은 희생자 결정일 순서로 지급하되, 호적 불일치 사례는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지급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3년이며 보상금 지급은 2026년 12월까지 5년 간입니다.
올해 신청대상은 생존자 109명과 2002년과 2003년에 희생자로 결정된 2천여명을 합해 2천 100여명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입니다.
오늘은 오후까지 58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는 752명으로 현재 누적 확진자는 22만 2천 169명입니다.
격리해제는 사망 162명을 포함해 21만 6천 938명.
격리 환자는 5천 69명입니다.
2차 접종 582,542명 인구 대비 86.6% 18세 이상 97.9%
3차 접종 430,996명 인구 대비 64.1%
다음은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2차 접종 인원은 전체 인구 대비 86.6%,
3차 접종 인원 비율은 64.1%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후보별 공약을 비교하는 순서 4번째입니다.
오늘은 학력 평가 분야입니다.
이석문 예비후보가 재임기간 일제고사 폐지 등 학력 진단을 최소화한 반면 다른 후보들은 공정한 경쟁은 필요하다며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석문 예비후보의 교육감 재임 시절 학생들의 학력 평가나 진단 횟수는 눈에 띄게 축소됐습니다.
일제고사식 평가가 극심한 경쟁을 유발한다며 전수 평가 방식으로 진행됐던 각종 평가를 표집 대상 학교 외에는 학교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학교가 실시하던 제학력 갖추기평가는 소수 학교 또는 학급만 참여해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이석문 예비후보는 일제고사와 같은 평가방식은 획일적이고 미래 인재 양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 교육감 예비후보>
"일제 교사와 연합고사는 과거 교육의 대표적인 상징물입니다. 아이들을 끊임없이 반복적인 문제 풀이로 몰아넣을 수 없습니다. 20세기 교육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교육감 예비후보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평가 횟수를 줄이는 것만으로 제주 학생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학생들이 제 학년에 맞는 기초 학력 등의 소양을 갖췄는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김광수 / 교육감 예비후보>
"빨리 이것을 진단해 치료하지 않으면 학력 격차는 선생님들에게 교실 수업을 이끌어가는 데 엄청난 지장을 주는 거거든요. 가급적이면 동질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초점도 맞고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격차가 심하면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될지도 모르겠고."
더욱이 코로나19와 자유학기제 실시 등의 영향으로 학생간 학력격차 우려는 커졌다며 학력 진단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특히 대입 체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학생간의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며 학력 평가 확대에 긍정적입니다.
<고창근 / 교육감 예비후보>
"이것은 반드시 기초 기본 학력을 평가하고 또 거기(결과)에 걸맞게 부족한 아이들은 반드시 어떤 교육 대책을 세워서 키워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필요하다.)"
아이들이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는 부작용과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다가오는 제주도교육감 선거 결과에 따라 제주학생들에 대한 학력 평가 방식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코로나 확진 이후 입원치료를 받다가 하루만에 숨진 영아 사망 사고와 관련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진료기록을 임의로 수정한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후 6시 58분쯤에 작성된 의무기록에는 당직 의사가 호흡기 방식을 통해 약물을 투약하라고 지시했지만 간호사가 정맥 주사로 투여했다고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두 시간 뒤에는 당직 교수의 처방 내용은 기록에서 삭제되고 약물을 투약한 내용만 남아있었으며, 다음날에는 기타 특이사항란이 모두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간호사들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통해 진료 기록이 수정된 날짜와 내용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제(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은폐 의도는 없었다던 병원 측은 의무기록 수정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해녀문화보전회와 동부하수처리장 철거를 위한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전 지사는 재직 당시 용천동굴 주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허가하고 처리장 주변에 제주밭담테마공원을 조성해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 전 지사가 관광과 개발에 중점을 두고 세계자연유산을 훼손한 만큼 국토부 장관으로 자격이 없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26민사부는
한림수협과
한림어선주협회가
일본 원전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국 법원이 다른 국가를 당사자로 재판할 수 없는
국제 관습법에 따라
소송의 실익이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제주에서 어제(28일) 코로나19 확진자 752명이 신규로 발생한 가운데 80대 고령 확진자 1명이 추가로 숨졌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그제 846명에 이어 어제 752명이 확진되며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904명으로 내려갔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98%는 도민이었고 연령별로는 20대에서 50대까지가 58%, 20대 미만 23%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저질환이 있던 80살 도민이 그제 응급실로 이송된 뒤 확진돼 어제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는 162명으로 늘었습니다.
도내 전체 누적 확진자는 22만 1천 583명이며 위중증 환자 5명이 치료받고 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의 귀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 불법체류자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인 불법체류자인 A씨는 어제(28일) 오후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로 인계된 이후 보호실 안 에어컨 등을 파손했고 이를 저지하려는 직원에게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