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출소 직후 부모를 찾아가 폭행한 30대 남성을
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달 24일, 제주시내에 있는
부모의 자택을 찾아가
물품을 던지며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과거 가정폭력으로
복역 후 출소한 상태로,
부모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입니다.
오늘도 오후까지 52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는 509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1만 719명 입니다.
격리해제는 사망 15명을 포함해 7천 330명입니다.
격리환자는 3천 37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차 접종 576,992명 인구 대비 85.8% 18세 이상 97.2%
3차 접종 369,757명 인구 대비 55.0%
다음은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2차까지 접종 인원은 57만 6천 992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85.8%,
3차 접종 인원은 36만 9천 757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5%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은 4.3 행불수형인 3백여 명 가운데 일부 유족들이 형사보상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법원이 행불수형인에 대해 형사보상 결정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올해로 일흔다섯살인 김필문 할아버지는 평생의 한을 이제야 조금 덜었습니다.
4.3 당시 세살배기 어린아이었던 김 할아버지.
어느날 갑작스레 집으로 쳐들어온 군인들에 의해 끌려간 아버지는 내란죄와 국방경비법위반죄로 징역 15년 형을 선고 받고 대구형무소에 수감된 이후 행방불명됐습니다.
이후 생사여부도 알수 없던 아버지의 재심을 진행해 70여년 만인 지난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죄 선고에 따른 형사보상 소송을 진행해 최근 승소했습니다.
<김필문 / 4.3행불수형인 유족>
"74년의 한을 그나마 국가에서 명예회복도 해주시고 형사보상도 해줘서 한 편은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한 편으로는 지금까지 너무나 지연됐고..."
지난해 3월,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은 335명의 행불수형인 가운데 8명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보상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행방불명수형인 유족에 대한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은 이번이 첫 사례 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무죄가 확정된 행불수형인들이 불법 구금을 당한 것이 명맥하고 이들이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이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수형인들이 불법 구금된 기간에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 그리고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 재심을 거쳐 무죄판결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8명의 행불수형인 유족들은 하루 보상금 34만 8천 8백 원에 구금 일수를 곱해 많게는 2억 원에서 적게는 2천만 원의 보상급을 지급 받게 됐습니다.
<김필문 / 4.3행불인 유족>
"우선은 저희들이 행불인에서 형사보상을 1차적으로 8분이 받았지만 나머지 분들에 대한 미안함이 있고 그 분들과 조속히 같이 공유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안타까워서 한시라도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랄 뿐 입니다."
생존수형인에 이어 행방불명수형인에 대한 형사보상결정까지 이뤄지면서 남은 수형인에 대한 보상소송 절차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제주와 인천 여객선 운항 중단이 길어지면서 여객과 화물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선사 측에 따르면 지난 달 24일 제주와 인천을 오가는 여객선이 엔진 고장으로 운항이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결함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서 휴항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객선 이용객은 물론 배편으로 운송될 예정이던 건설자재도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선사측은 세월호 사고 이후 7년 8개월 만인 지난해 말, 제주와 인천 항로에 2만 7천톤 급 여객선 운항을 재개했지만 엔진 고장으로 무기한 휴항에 들어갔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의 철새도래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제주도는 바이러스 검출장소의 출입을 통제하고 주변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철새도래지.
방역차량이 곳곳을 돌며 쉴새없이 소독약을 뿜어냅니다.
주변에는 일반 차량의 출입 통제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습니다.
지난 4일, 이 일대에서 발견된 야생철새 폐사체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바이러스를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경임 기자>
"이 곳에서 채취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사체가 발견된 곳으로부터 반경 10km 안에 있는 30개의 농가에서 키우는 닭 40만 7천여 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한 철새 도래지 주변으로 초소 3개를 설치해 올레꾼 등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주변 가금농가를 중심으로 긴급 예찰을 벌인 결과 아직까지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강완철 / 제주특별자치도 방역관리팀장>
"(지난 주말 동안) 40여 농가에 대해 긴급 예찰조사를 한 결과 현재까지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방역차량 도내 34대가 있거든요. 총동원해서 주변 도로와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에 대해 일일 소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려진 긴급이동제한 등의 조치는 오는 25일 정밀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모두 해제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가급적 가금농가와 철새도래지의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1년 가량 제주시내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20여 명을 유치해 발생한 개통 수수료 6천여 만 원을 가로채고
지난해 1월에는 무면허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29살 전 모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류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가로챈 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교통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1월 17일 밤 11시 쯤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4.3 평화공원에 침입해 위령제단에 쓰레기를 쌓고 방화한 뒤 달아난 41살 A 씨를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4.3 영령을 기리기 위해 제를 지내러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가 해상 안전사고와 관련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해경은 단속에 앞서 오늘부터 2주동안 안전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벌인 뒤 오는 4월 22일까지 수사와 형사 기능을 동원에 현장 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단속 대상은 어선 불법 증개축과 선박 과적, 화물적재 지침 위반, 음주 운항 등입니다.
오늘 제주는 흐린 날씨 속에 오후 한때 눈 또는 비가 내렸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중문 15.7도로 가장 높았고 서귀포 14도, 제주시 13.7도로 평년기온을 2-3도 이상 웃돌며 다소 포근했습니다.
내일은 흐린 날씨 속에 새벽 사이 눈과 비가 내리겠고 기온이 뚝 떨어지며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새벽 산지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고 나머지 지역에는 5mm 내외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기온은 3에서 4도 낮기온은 4에서 8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밤부터 다시 눈과 비가 시작되며 당분간 추위가 계속 이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물결이 최고 3.5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제2기 청렴도민감사관을 공개 모집합니다.
청렴도민감사관은 학교현장의 부조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건의하는 등 실질적인 감사활동을 펴게 됩니다.
임기는 오는 4월부터 2년으로 모집인원은 15명 이내로 신청기간은 오는 21일까지입니다.
청렴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되면 연수를 거쳐 도내 13학급 이상의 학교 종합 감사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