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일하러 집을 비운 사이 남겨진 어린 자녀들이
화재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아동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요.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을
자정까지 늘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인력 충원 없이
야간 운영만 요구하는 정책이라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부모가 식당 운영으로 집을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했고,
집 안에 홀로 있던 8살과 6살 자매는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참사는 아동 돌봄 공백이
곧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이 사고 이후 정부는
야간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을
기존 저녁 8시에서
자정까지 늘리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5곳, 서귀포시 1곳을 대상 센터로 선정할 예정으로
연장 시간에 따라
월 7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이번 사업은
신규 인력 채용이 금지돼 있어
기존 2~4명의 인력만으로 밤 12시까지 센터를 운영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연장 운영이
제주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 가이드라인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제주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간외 근무를 월 1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야간 돌봄을 위해 운영시간을 최대 4시간까지 늘릴 경우
현행 제도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근로시간이 발생해
종사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쏠립니다.
[인터뷰 안명희 / 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
"나온 조건이 신규 채용 불가예요.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시설장과 생활복지사가 탄력 근무 내지는 시간외 근무를 통해서 이걸 해결하라라고 얘기하면 이미 저희는 되게 많은 업무 과중한 편이에요. "
방학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아동센터는 오전부터 문을 열기 때문에
종사자들은
사실상 하루 종일 근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추가 수당이나 실질적 보상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인터뷰 안명희 / 지역아동센터협의회장 ]
"지금 아이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인프라들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해요.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근데 현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현장과 같이 논의하면서 대안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
센터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참여 신청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야간 돌봄 확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환전 과정에서
호텔 객실에 동포를 감금한 혐의로
30대 중국인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어제(19) 오후 제주시내 한 호텔 객실에서
한화 1억 3천만 원 상당의 중국돈을 환전하러 온
30대 중국인 여성을
2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피의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별도의 등록 없이
환전을 해주던 피의자들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현장에 있던 중국돈과
한국돈 2억 5천만 원 상당을 압수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코로나 치료 도중 약물 과다 투여로
13개월 영아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들에게 선고 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오투약 사실을 알고서도
영아가 숨질 때까지 의사들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했습니다.
또, 의료기록을 엉터리로 작성하거나
환자의 보호사 서명을 위조한 간호사들에게도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욕설을 하는 등 식당 업무를 방해하고
지난 1월에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의 나이 등을 고려했다며 판시했습니다.
새벽 배송을 하다 숨진 택배 기사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당시 음주 측정 거짓 논란에 사과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음주 감지와 채혈, 국과수 감정 의뢰 등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전하게 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사실과 검증된 내용만을
도민들께 알린다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고
관련 의혹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2.3 계엄 당시 제주도의 대처를 지적해
제주도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고부건 변호사가
오늘 이와 관련한 경찰 출석에 앞서
서부경찰서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 조사에서
모든 사실을 명확히 밝힐 것이며
어떤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민이 묻는 질문에 책임 있게 답하지 않고
도민의 비판을
고발로 막으려는 권력이야말로
진짜 심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 신청사 착공식이
오늘 오후
제주시 연동 제주도로관리사업소 부지에서 열렸습니다.
신청사는
오는 2027년까지
사업비 552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 제곱미터에
지하1층, 지상 6층 규모의 첨단 재난 안전 컨트롤 타워로 조성됩니다.
현 청사는
1982년에 준공된 이후 세차례 증축했으나
42년이 지나면서
노후가 심화되고 공간이 협소해
이번에 기능 고도화를 갖춘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는 구름 많은 가운데 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가 15도,
서귀포 18.4도 등으로 평년과 비슷했습니다.
내일 제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9에서 12도,
낮 기온은 15에서 18도의 분포를 보여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 정도 높겠습니다.
다만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곳에 따라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해상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0.5에서 1m 높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제주지역의 출산환경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4위로 비교적 양호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제주지역 출산환경지수 개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총점은 53점으로
강원과 세종,
전북에 이어 네 번째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육시설 보급률과
산부인과 보급도, 육아휴직 사용률, 소득만족도 등에서 높게 나온 반면
청년층의 정규직 근로자 비율과 주거비,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결혼 출산에 대한 인식 지표의 경우 낮게 나왔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청년 일자리의 질적 개선과
돌봄의 연속성 확보,
출산 초기 비용부담 개선을 정책과제로 제안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