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출소 직후 부모를 찾아가 폭행한 30대 남성을
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달 24일, 제주시내에 있는
부모의 자택을 찾아가
물품을 던지며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과거 가정폭력으로
복역 후 출소한 상태로,
부모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CTV가 단독보도한 자치경찰 편파수사 의혹에 대해
국가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당시 무단배출 혐의를 받고도 불구속 처분됐던
양돈업자를 입건하는 한편,
자치경찰 간부가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대가성 금품이나 향응이 있었는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귀포경찰서가 최근
한림읍 금악리에 있는
모 양돈장 업주 A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A씨는 지난 2017년,
자치경찰이 축산분뇨 무단배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한 게 아니라
밭에 살포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확인증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분뇨 무단배출이라는 같은 혐의로
다른 농장주 4명이 구속돼 징역형을 받은 반면,
A씨는 불구속 기소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자치경찰이 허위 자료를 인정해
A씨가 낮은 처벌을 받았다는,
다른 농장주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구속 농장주>
"자치경찰이 그걸 인정해줬다.."
경찰은 입건한 업주 A씨와
자치경찰 사이의 관계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된 자치경찰 간부가
업주 A씨와 자치경찰 수사관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구속될 사안을
불구속으로 처리해준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이 오고간 것으로 보고
그 규모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자치경찰 간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문은 굳게 닫혔고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자치경찰 직원>
"자리에 없다..."
해당 간부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경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하며
조만간 해당 간부를 입건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1. 네, 어촌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성한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정작 관리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걸 어떻게 이끌어나가고 어떤 방법으로 발전시켜나갈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데, 사실상 행정에서는 시설물들을 만들어놓고 이후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관리는 각 마을 어촌계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업에 소극적이다보니 더 발전하거나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2. 사업들이 이 모양이니 어촌 활성화 취지도 기대할 수 없겠군요.
-네, 어촌체험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관광어촌 개발사업 등
다양한 어촌 소득증대 지원 사업들이 추진돼 왔고, 지금도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정작 어촌 마을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개발이 이뤄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도내 어촌 인구수는 급격하게 줄고 있는데요.
어가인구가 2009년 1만 8천명에서
2017년 9천 200명으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 어촌 인구 감소가 이정도로 심각한 줄 몰랐는데요.
이대로 가면 어촌이 정말 사라질 수도 있겠네요?
네, 어촌지역 인구 소멸 가능성을 살펴보는 어가소멸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 지수가 제주지역의 경우 2010년 0.31에서 2017년 0.13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0에 가까울수록 인구소멸 가능성이 높은 건데,
이같은 추세로 간다면 2023년쯤 0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낼 거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4.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어촌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마을에 젊은 층을 유입하는 게 중요한 과젭니다.
지금까지의 여러 어촌개발사업들을 살펴보면 관광 인프라 확충에 대부분 치중돼 있는데요.
정책전문가들도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확충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협의체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지원사업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5. 지역협의체... 어떤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까요?
최근, 지역 주민이 직접 사업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사업 계획을 마련해서
전문가와 행정이 함께 추진해나가는 형태로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나가는 시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촌 사회의 경우 이런 주도적인 사업에 익숙하지 않은 편인데요,
때문에 지역 주민 역량을 강화하는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6. 혹시 주변에 좋은 사례들은 없나요?
실제 경남 통영에서 여러 섬지역으로 가는 선박들을 인수해서
어촌계 수익을 창출하고, 교통불편도 스스로 해결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던 차도선이 폐업 위기에 놓이면서 5개 어촌계가 모여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일자리가 생기고
한 어가당 30만 원씩 수익도 꾸준히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어촌 주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해 시행되는 개발사업들...
인프라 확충에만 치중하지 말고 다양한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찾는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김수연 기자였습니다.
오늘 서귀포 지역에서
담뱃불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쯤
서귀포시 상예동 한 감귤 과수원에서 불이나
20여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감귤 나무 다섯 그루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1백여 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화면제공 : 서귀포 소방서>
이보다 앞선 오늘 아침 8시 50분 쯤
서귀포시 서귀동 한 3층짜리 연립주택 1층에서 불이났습니다.
다행이 건물 안에 있던 입주민 8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일부와 인근에 주차된 차량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천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화면제공: 서귀포소방서>
오늘 제주는 대체로 구름 많고 건조한 날씨 속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최고기온은 어제보다 2도 가량 높은
18도 안팎으로 포근하겠습니다.
그러나 산간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의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돼
산불 등 각종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제주 전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야외활동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에서 2m 높이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제주특별법 6단계 개선안안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선발 방식에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나머지 교육자치를 위해 추진했던 제도개선안은
대부분 좌절됐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올해 선발하는 지방공무원은 669명,
이 가운데 4명은 지역 인재 방식으로 선발합니다.
지역 인재 선발 방식은 제주지역 특성화고나 대학을 졸업한 학생 중
9급 견습직원으로 선발한 뒤 6개월 뒤 정식 임용하는 제돕니다.
하지만 제주도와 달리 제주도교육청은 이 같은 권한이 없어
지역 인재 선발에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6단계 개선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면서 앞으로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인터뷰 강동선 / 제주도교육청 교육자치추진단 사무관 ]
"지역 청년 채용에 있어서 다소 운영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당국이 추진했던 제도개선안에
상당수 제동이 걸렸습니다.
고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특성화고 졸업생을 다양한 직렬로 선발하려던 계획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보류됐습니다.
제주도지사에게만 허용하는 법률안 의견 제출권한을 교육감에게도 부여하는 내용 역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학 사무와 교육공무원 정원 재량권 확대를 꾀하려던
제주도교육청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인터뷰 강동선 / 제주도교육청 교육자치추진단 사무관 ]
"앞으로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제주도교육청의 제도개선안이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교육자치도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씨 속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도 전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19까지 올라 어제보다 2도 이상 높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요일에는 차차 흐려져
5에서 10mm 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KCTV가 단독보도한
자치경찰 편파수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양돈업자를 입건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2017년 축산분뇨 무단배출 파문 당시 불구속됐던 양돈업자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분뇨 살포 기록을 당시 자치경찰 수사관에게 허위로 제출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경찰은
최근 내사한 자치경찰 간부가
양돈업자와 수사관 사이에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입건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서귀포경찰서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제주도청 고위 공무원 등 5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모 공무원은 전직 고위 공직자의 민원에 따라
서귀포 모 리조트 배수로 정비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귀포시가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경찰은 해당 공무원의 지시로 업무를 추진한
서귀포시 모 사무관 등 공무원 세 명과
사업을 청탁한 전직 공직자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
제주도내 특수학교 학생은 증가하는 반면
특수학교 교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특수학교 학생수는
지난 2014년 428명에서 2016년 445명, 지난해 453명으로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학교 교사수는
2017년 162명에서
157명으로 5명 감소했습니다.
교육청은
특수학교 교사 일부가 일반학교로 파견나가면서
교사 수가 일부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