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같은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 10여 명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 공유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10대 A군에 대해 소년부 송치를 선고했습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청소년이어서 소년부로 보내 반성의 마음을 갖고 사회와 국가는 피고인을 좀 더 가르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A 군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며 형사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은 남지 않게 됩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서귀포시 중문동의 채석장에서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불법 체류 중국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동기와 흉기 사용방법 등을 볼때 살해의 고의가 있어 보이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15일) 제주는 흐리고 남부를 중심으로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기온은 20에서 23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늦은 오후까지 제주 남부를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 북부 지역은 대부분 소강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높이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어제(14일) 하루 제주 곳곳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제주시 구좌읍 김녕초등학교 인근에서 80대 남성이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보다 앞선 어제 오후 1시 45분쯤에도 제주시 이도일동 칼호텔 사거리 인근에서 주행하던 차량에 80대 남성이 치여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카지노에서 위조한 칩으로 환전을 시도한 혐의로 40대 중국인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그제(13일) 제주시내 한 카지노에서 4억 6500만 원 상당의 위조 칩을 현금으로 바꾸려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환전 과정에서 직원이 해당 칩이 실제와 다른 것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피의자는 지인에게 받은 칩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귀포 남서쪽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사고와 관련해 제주도가 승선원 전원을 구조해 준 중국 측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오늘(14일) 주제주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첸 지안쥔 중국총영사에게 침수 사고로 선원들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중국 해경의 신속한 도움으로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며 70만 제주도민을 대표해 중국 정부와 해경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 한.중 수교 33주년 기념행사에 중국 해경 관계자를 초청해 명예제주도민증을 수여할 계획도 전했습니다.
제44회 스승의 날 기념식이 오늘(14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선 이경아 해안초 교감이 녹조근정훈장을, 양기봉 성산고교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131명의 교원에게 유공 포상과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유공 교원에 대한 시상식 이후에는 아카펠라 공연과 윤대현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강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