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감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모 파출소 소속 A경감은
지난 15일,
점심식사 중 술을 마신 뒤
자신이 근무하는 파출소로 돌아와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경찰청은
A 경감을 대기발령하고
감찰에 착수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낮 시간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후 제주시 오등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60대 남성이 적발됐으며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운전자는
전날 먹은 술이 덜 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대상으로 통폐합을 추진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 속에 적정한 학생 수를 유지해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인데요.
다만 통폐합 추진에 따른 반발을 우려해 대상 학교 학부모의 70% 이상 찬성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올해 10명의 신입생을 받았지만 전교생은 40여명에 불과합니다.
올해를 제외하면 매년 한 자리 수의 입학생으로 오는 2027년이면 전체 학생수가 30명을 채우기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로 이 같은 소규모 학교는 빠르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제주 학령 인구는 올해 8만 3천여명을 기록했지만 오는 2030년이면 6만6천여명으로 줄고 2040년이면 절반 수준인 4만 7천여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현재 전교생이 100명도 안되는 학교는 초등학교 46곳을 포함해 중학교까지 모두 54군데입니다.
전체 초·중학교의 32%를 차지합니다.
또 전체 학생수가 60명이 안되는 초등학교는 지난해 20여곳에서 10년 후에는 50여 곳으로 갑절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합니다.
학교간 통폐합을 통해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고 교육의 질을 보장하겠다는 취집니다.
제주교육당국은 통폐합 대상 기준을 전체 학생수가 30명 이하인 학교로 제시했습니다.
통,폐합 학교 권장학교로 지정되면 통,폐합이나 분교장 개편, 또는 학교 이전이나 남녀공학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통폐합 추진에 따른 반발을 우려해 대상 학교 학부모의 70% 이상 찬성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
"통,폐합도 교육청이 주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통폐합은 교육 공동체 학교하고 동문하고 지역이 자발적으로 희망했을 때..."
현재 학생 수가 30명 이하인 도내 초, 중학교는 가파분교와 우도초중학교 등 10개교에 이릅니다.
도서 지역 학교는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현재 해당 학교는 없는 상황이지만 학령인구 감소에 과거 일부 읍,면지역에 국한됐던 학교 구조 조정의 시계추는 제주 전역으로 빨라질 전망입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지난 7월 제주도내 출생아가 줄어드는 등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도내 출생아 수는 264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7.4%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감소 규모는 마이너스 176명으로 91.3% 급증했습니다.
반면 7월 혼인건수는 186건으로 1년 전보다 2.1%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 구좌읍 문화재 표본조사 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매몰사고가 발생해 60대 여성 인부가 숨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에 나섰는데요.
사고 후 처음으로 유족이 공개석상에 나서 철저한 수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제주시 구좌읍 문화재 표본조사 현장에서 발생한 매몰 사고.
당시 현장에서 작업하던 60대 여성이 흙더미에 깔려 병원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경찰은 지난 10일, 표본조사 용역을 맡은 도내 한 연구소 관계자이자 현장 관리감독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현장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매몰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2.5m 깊이의 땅을 수직으로 팠는데 산업안전보건법상 땅을 팔 때 경사면을 사선으로 파고, 흙막이 공사를 해야 하는 등의 안전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시 장마로 인해 비 날씨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지반과 토사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나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서도 없이 작업이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희 / 전국민주노총 제주본부 사무처장]
"사전에 지반 점검을 했었더라면 법령의 기준대로 경사면을 지켜 토사물을 쌓았더라면 흙이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흙막이 벽체를 설치했었더라면 소중한 생명을 어이없게 잃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이번 사고는 중대산업재해라며, 구좌읍 상도공원을 추진하며 용역을 진행한 제주시청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와 국가유산청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사고 피해 유족]
"아니 어떻게 시청이 발주처인데 이렇게 최소한의 안전조치조차 돼 있지 않은 상태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시청은 대체 무엇을 한 겁니까? 발주처인 시청에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도급하는 공사들 아무런 통제 없이 지금처럼 행해질 것이고 우리 엄마 같은 사고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겁니다."
사고 발생후 처음으로 유족이 직접 나서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오늘 제주는 흐리고 내일 아침까지 곳에 따라 5에서 10mm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가 28.3도, 서귀포 29도, 성산 29.1도 등으로 분포했습니다.
내일 제주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3에서 24도, 낮 기온은 29에서 30도로 당분간 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지역에 따라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해상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높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제주는 흐린 가운데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밤까지 곳에 따라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역별 낮 기온은 제주시 29도, 서귀포시 30도로 평년보다 4도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와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밤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 덥겠고 오후 한때 북부와 남부 일대에 20mm 내외 소나기가 쏟아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해상은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1미터 내외로 일고 있습니다.
KCTV가 단독 보도한 현직 경찰관의 강제추행 혐의 구속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오늘(25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제주경찰청 소속 직원이 조직 내 성비위 사건으로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또다시 일반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성범죄 관련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와 관련한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21일 제주시내에서 모르는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서귀포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으며, 당시 해당 경찰관은 앞서 지난 7월, 동료 여경 성비위 사건으로 직위해제된 상태였습니다.
지난 7월, 제주시 구좌읍 문화재 표본조사 현장에서 발생한 매몰사고와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오늘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책임자가 붕괴 위험 대비 체계를 가동해 사전 점검에 나섰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주도와 국가유산청은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제주시청이 상도공원을 추진하며 문화재 조사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고 표본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라며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원청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3일, 제주공항에 나타난 드론 의심 물체가 풍등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경찰과 공항 당국의 대응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 출동 경찰 지구대는 "제주공항 상공에 나타난 드론 의심 물체는 주변에서 띄운 풍등으로 추정된다"는 공항 측 진술에 따라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상 공항 항행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처벌 받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풍등을 날린 행위 역시 수사 대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항공사 측은 사건 발생 11일이 지난 어제(24일), 경찰에 풍등 추정 물체를 날린 용의자를 찾아달라며 뒤늦게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국가 주요시설에 드론 의심 물체가 잇따라 출현하면서 현장 대응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