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Preschool Legislative Measures' passes
김동국 PD  |  ttiger8@kctvjeju.com
|  2020.01.16 11:03

4. "Kindergarten 3rd Law" passes
Violations can result in 2 years prison time or \20M fine

The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welcomed the passage of a law dubbed the "Kindergarten 3rd Law” in the National Assembly.

Deputy Superintendent Kyung-hee Lee said in a meeting with reporters on Wednesday that he will strengthen cooperation and support to ensure that private kindergartens run with their primary purpose of education.

With the revision of the law, private kindergartens will not be allowed to use funds for causes other than educational purposes. Violations could result in up to two years in prison or 20 million won in fines.

In 2016, a total of 24 violations were reported at 20 private kindergartens in the province, but all were cleared of charges because there were no grounds for criminal punishment.

4. "유치원 3법 통과 환영"…교비 사적 사용 처벌

제주도교육청이 '유치원 3법' 국회 통과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경희 부교육감은 15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사립유치원이 교육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개정되면서
사립유치원 교비는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한편 지난 2016년 도내 20군데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특정감사에서 모두 2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지만 그동안 형사 처벌 근거가 없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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