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Fined for Unlicensed Medical Treatment
고주연   |  
|  2022.01.24 10:50
Defendant Fined for Unlicensed Medical Treatment

A 63-year-old defendant was fined 10 million won on the charges of offering unlicensed acupuncture treatment in the defendant's home and clinic from 2017 through 2021.

The Jeju District Court explained the reasons for the decision that the amount the defendant had earned was not small through unlicensed activities
and that the defendant had provided illegal
acupuncture even after being charged with indictment.



'무면허 침술' 의료법 위반 60대 벌금 1천만 원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탕제원과 집에서
무면허로 침술 치료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3살 A 피고인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했고
이로 인한 범죄 이득이 적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