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ghtened regulations for development projects
이희정   |  
|  2015.08.19 13:28

Tightened regulations for development projects
Designed to mak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more effective

As we just heard, the provincial government is instituting new rules design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and it plans to do so by clearly defining what a “developer” and a “project” is.

When multiple developers seek permits for similar projects on a single plot, they will be considered as one developer. Similarly, when one developer seeks permits for similar projects on multiple nearby plots, all of the projects will be regarded as one.

Finally, a developer’s spouse and relatives, defined as second cousins and closer, will be treated as one and the same in order to prevent bogus ownership transfers.

환경영향평가 회피 명의변경·쪼개기 차단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개발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 필지나 분할 필지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신청한 사업자는 모두 같은 사업자로 분류해 이른바 쪼개기가 불가능해집니다.

또 배우자나 6촌이내 혈족도 같은 사업자로 분류해 명의 이전을 통한 눈속임 형태도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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