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es to be cut for voluntary reports of real estate violations
이희정   |  
|  2016.01.20 14:23

Fines to be cut for voluntary reports of real estate violations
Legal revision goes into effect January 2017

Beginning next year, authorities will either cut or waive the fines people must pay who voluntarily report themselves for real estate violations.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nounced Tuesday that the newly revised law would come into effect on January 20th, 2017.

This will apply to false reporting of real estate prices as well as reselling newly-built property for a profit.

부동산 거래 위반 자진신고…과태료 감면

내년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위반했다고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 또는 면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약이나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하거나
늦게 신고했을 때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 또는 면제됩니다.

또 최초 분양계약이나 토지, 상가 분양권 전매도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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