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iting casino size is ‘double-regulating’”
이희정   |  
|  2016.06.20 15:03

“Limiting casino size is ‘double-regulating’”
Professor argues against institution of new rule

An academic expert says the proposed regulation of casino size in Jeju would be inappropriate.

Professor (서원석) Seo Wonseok of Kyeonghee University made the comments Friday at the provincial office during a public hearing on the future of the local casino industry.

He said that such regulation is unprecedented both at home and abroad, and that there is no objective basis for the restrictions.

Seo also pointed out Jeju’s existing restrictions on the number of tourists allowed to use casinos, saying that imposing another rule would be a case of “double-regulating” gaming facilities.

"카지노 면적 총량제는 이중규제"

도내 카지노 영업장 면적을 제한하는 면적 총량제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 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맡은 경희대 서원석 교수는 오늘(17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카지노 면적 총량제는 국내외적으로 사례를 찾아볼 수 없고 총량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도 설정하기 어렵다며 제주 카지노 산업에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관광객 수에 따라 카지노 공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면적 총량제까지 도입하면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