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성이 낮은 지역에는
농가소득을 일정부분 보전해주기 위한
직불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했던 농가들이
무더기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적발됐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컨테이너와 각종 공사자재들이 쌓여있는 야적장.

울창한 나무와 우거진 풀들이 가득한 야산.

시멘트 포장이 이뤄져 시설물이 있던 빈 터.

이처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을
경작지로 신청해 보조금을 타내려던 농가들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표본추출이 이뤄진
도내 1만5천여 농가를 대상으로 이뤄진
직불제 이행점검에서 적발된 곳만 2천100여 곳.

1만 3천여ha 토지 가운데 374ha에서
부정한 보조금을 타내려 했습니다.

이들이 부정하게 타내려던
보조금만 1억 7천만 원 상당에 이릅니다.

<브릿지>
“농업 보조금을 부정 신청했다
적발된 토지 중에는
이처럼 농사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신축공사장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일부 토지는
몇 해 전 주인이 바뀌어 리조트가 들어섰지만
기존에 농경지였던 점을 악용해
다른 사람이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 싱크 : 00리조트 관계자>
“어떻게 신청을 하지? 여기 제가 지금 주인인데. 여기 번지에. 저는 농사하고 아예 거리가 먼데. 이거 지금 4년전부터 짓기 시작해서
-----수퍼체인지-----

영업한지는 한 1년됐어요."

농관원은
해마다 항공지도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직불제 이행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정하게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정지와 함께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인터뷰 : 윤혜경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품질관리과>
“직불금이라 하는 것은 농업인들을 위한 정부의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농사를 안 짓는 비농업인이나 직불금 해당이 안되는 농지는
-----수퍼체인지----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정부의 보조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급되도록.."

지난 한해 동안
도내 밭과 조건분리 지역에 지급된
직불제 보조금은 모두 171억 8천여만 원.

농관원은 이번에 적발된 농가들을 행정에 통보하고
이행점검을 강화해 보조금 관리를 엄격히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