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또 정부 지원
보조금 비리가 터졌습니다.

어업회사법인 대표 등이 9명이
향토산업 육성 국고 보조금 19억 상당을 가로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공장을 지으면서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중고품을 들여와 놓고는 새기계 처럼 속여
보조금을 빼돌렸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한 건설 시공사를 압수수색합니다.

각종 계약 서류와 통장들을 무더기로
증거물로 압수합니다.

<싱크 : 경찰>
"공사비 입출금 내역 지금 사장님 책상에 있던거. 그 다음에 다이어리. 이거는 각종 내역…."

지난 2014년 향토산업육성 보조사업으로
어업법인의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빼돌린
어업회사 대표 최 모씨와 시공사 대표 박 모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 씨는 박 씨와의 이면계약을 통해
공사계약서를 실제 공사금액보다
3억원 가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타냈고,
여기서 발생한 차익을 가로챘습니다.

최 씨는 또
이듬해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에서도
사업비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릿지>
“이들은 공장 내부에 들어가는 설비를
중고품으로 납품해놓고
마치 새로운 기계가 들어가는 것처럼 속여
보조사업비를 부풀리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수법들을 통해
최 씨가 부정하게 타낸 보조금은 모두 14억5천 만 원.

이 가운데 4억 가량은 최 씨가,
2억여 원은 범행을 도운 시공사나 브로커들이 나눠가졌습니다.

<싱크 : 해당 어업법인 관계자>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돼서 와보니까 일이 벌어져 있더라고요. 저희 직원들은 난망하죠. 그러니까 제주시는 건축을 지원해주고
-----수퍼체인지----

제주도는 설비를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보조금을) 받아서 했는데 이렇게 된거죠."

특히, 이들은 돈을 나눠 갖는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이른바 돈을 세탁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 김용온 /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과 계장>
"조사할 때 왜 이렇게 어렵게 했냐고 하니까 경찰에서 보조금 수사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수사의 방법을 피하기 위해서 차명계좌나
-----수퍼체인지-----

주주명의(계좌)나 현금인출 등 이러한 수법이 (사용됐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조합원 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4억8천 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영어조합법인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6개월 간의 보조금 수사로 모두 9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어업법인 대표 최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국고보조금 사업도
유사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