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박희근 부장판사는
4.13총선을 앞둔 지난 1월,
서귀포경찰서 5개 부서를 돌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예비후보인 정 모 피고인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호별방문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