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CG>
1) 세월호, 2013년 4월부터 사고당일까지
모두 241차례 운항
2)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과적
3) 이로인한 초과수익 29억 6천만 원
4) 적재한도 987톤
사고당일 2천 215톤
5) 승객 476명 中 304명 희생
[세월호 참사 3년…화물차 과적, 아직도 그대로?]
<오프닝>
"세월호 참사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화물차 과적 문제.
KCTV는 그동안 집중 취재를 통해,
화물차 편법 과적이 난무했으며
단속은 엉터리였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실태를 인정하고
서둘러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이번주 카메라포커스는
여객선 화물차 과적 실태를 짚어보겠습니다."
한 화물차가 무게를 재기 위해
계량 사무소로 들어옵니다.
증명서 한 장을 발급받더니
곧 어디론가 출발합니다.
<스탠드>
"방금 계량 증명서를 발급받은 화물차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보겠습니다."
항구로 가서 배를 타야하지만
화물차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제주시내 한 육가공업체.
화물차 안은 비어 있고,
지게차까지 동원해 상자를 옮깁니다.
실제 증명서에 기록된 무게보다 더 싣는 것인데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3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스탠드>
"제주항 인근 불법 추가 적재도 여전합니다.
현재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배가 출항하려면 2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요.
어떻게 화물 과적이 이뤄지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화물차가 부두로 곧장 들어오지 않고
갓길이나 인근 주차장에 정차합니다.
이어 작은 트럭들이 적재함으로 주차합니다.
트럭과 트럭 사이에서 화물을 옮기는 상황이 포착됩니다.
감귤을 비롯해 각종 농산물과 택배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취재진이 다가가서 물어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작업을 이어갑니다.
역시 돈 때문이었습니다.
<싱크: 화물차 기사>
"이 차에 1천 개를 실을 수 있는데 500개 싣고 나가면 손해잖아요. 화주(화물 운송이 필요한 고객)가 차 비용을 500개 실었다고 하면
*수퍼체인지*
차 한 대 값을 다 안 계산해주거든.."
이렇게 버젓이 편법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행정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당시 해양수산부는 KCTV의 지적에
이동식 계근대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배치한 이동식 계근대는
도로 안전을 위한 과속 단속용.
무게측정 최소단위는 50kg으로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 합니다.
반면 고정식 계근대는
화물차 전체 무게를 전자저울방식으로 표시하며
10kg 단위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단속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단속 실적은
지난 2015년 3건과 지난해 4건 등
7건이 전부입니다.
이마저도 모두 선적거부와 경고처분에 그쳤습니다.
걸려봐야 큰 처벌이 없고
안 걸리면 그만인 만큼
화물차 기사들은 계속 편법 행위를 이어가는 겁니다.
<싱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계자>
"저희들 업무가 이동식 계근만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이 있습니다. 1년에 몇 회를 이동식 계근을 시행하고, 선박 지도 감독도
*수퍼체인지*
1년에 몇 회하는 부분이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는 것일까.
<스탠드업>
"이처럼 각 부두에는
제주항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입구에 고정식 계근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입을 확인하는 부두 입구에
계근대를 설치하고
들어오는 차량의 무게를 측정해
전체 화물차 무게를 전산으로 누적 집계하는 겁니다.
<인터뷰: 임긍수/ 목포해양대학교 교수>
"여객 터미널마다 계근대를 설치해 놓으면 화물차의 중량을 재게 되면 아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죠. 그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굉장히
*수퍼체인지*
안정적인 선박 운항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취재진은 취재 도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전국 주요 항만에
고정식 계근대를 설치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반대에 나서며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항에 계근대를 설치할 공간이 마땅하지 않는데다
국가사무를 떠맡는게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또 모든 화물의 실제 중량을 측정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
물류 운송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게 반대 이유입니다.
<싱크: 해양수산부 관계자>
"수송 차질 부분에서 차량 출입이 많다 보니까 수송 차질, 다 하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불시 점검으로 한 거죠. 이동식…."
화물차 기사는 둘째치고
행정 마저 안전불감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로징>
"취재 결과
세월호 참사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화물차 과적 문제는 달라진게 없었습니다.
안이한 운전기사들의 태도와
무용지물에 그친 단속,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행정.
정작 중요한 안전은
또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KCTV 카메라포커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