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감귤원도 재정 지원…도의원들의 퍼주기?
김기영   |  
|  2017.04.05 17:08
제주특별자치도는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그동안 감귤원 폐원을 적극 유도하면서
신규 감귤원 지원은 제한해 놨습니다.

그런데 산남지역 일부 도의원들이 중심이 돼
신규 감귤원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발의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이를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지난 1997년 제정된
감귤 생산과 유통에 관한 조례.

1997년 이후 조성된 신규 감귤원은
정책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과잉생산으로
감귤농가가 어려워지는 만큼
폐원을 추진하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감귤조례 제정 20년만에 돌연 제주도의회가
이같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감귤원을 조성한지 10년이 지나면
다시 행정,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한겁니다.


제주도의회
현우범, 고용호, 이경용, 현정화 의원 등
4명이 발의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공교롭게도 감귤 주산지인
서귀포와 남원, 성산읍이 지역구이면서
상임위도 같은 상임위인 농수축( )위원회 입니다.

개정 조례안 역시 별다른 논의 없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인터뷰: 현우범/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

이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감귤 폐원 정책에 역행한다는 것입니다.

정책 일관성이 없을 뿐더러
농가 혼란만 부추길 수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귤 폐원 정책에 수백억원을 들인 만큼
이번 조례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김한종/ 한농연 제주도연합회장>
""

신규 감귤원 억제 규제를 완화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감귤 생산과 유통에 관한 조례안.

<클로징>
"이번 조례안은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농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차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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