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피아' 무더기 기소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05.24 15:28
KCTV가 단독 보도해드렸던
하천 교량 공사 비리를 둘러싼
관피아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전·현직 공무원 7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을 구속하고
이 가운데 6명을 우선 재판에 넘겼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실시공 논란과 함께
관피아 의혹까지 받아 온
한북교 교량확장공사.

<브릿지>
"한북교를 비롯해 도내 교량공사 전반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검찰이
전·현직 공무원을 포함해
모두 8명을 구속하고
이 가운데 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체 구속된 인원 8명 가운데
전·현직 공무원은 모두 7명.

이들은 대가를 받고
토목회사 운영업자 강 모씨에게 관급공사를 몰아줬습니다.

### C.G IN
일부 전직 공무원들은
아예 알선 브로커로 자리잡아
후배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고
대가를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 C.G IN

금품도 수 천만원의 현금이 오가는가 하면
해당 업체가 지은 빌라를 시세보다 8천만 원 싸게
분양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업체의 로비가 있었기에
공사는 특허공법을 이유로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교량공사에 특허 공법이 필요한지를 따지는
교량 형식 선정위원회 같은
심의는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 김한수 /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일종의 심사를 하는) 설계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계에 어떤 것이 가장 적정한지 특허공법이나 업체 선정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수퍼체인지-----

해당 공무원이 특정한 업체의 설계공법을 채택하라고 요구를 하는 잘못된 시스템이 작동돼 왔었습니다."


검찰은 전·현직 공무원들이
부정하게 얻은
7억1천3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환수하기로 하고
이들의 아파트와 예금계좌 등에 대한
추징 보전 조치 내렸습니다.

하위 공무원부터 고위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특정 자리에 있던 담당자들이 무더기로 연루되며
관피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교량 비리.

검찰은
아직 기소하지 못한 전직 공무원 2명에 대한 수사를 서둘러
추가 기소하기로 하는 한편,

형사 3부를 중심으로 공직 비리·부패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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