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도지구와 아라지구에 새로운 초등학교를
짓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교실증축으로는
늘어나는 학생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20학급에 5백여명 규모였던 아라초등학굡니다.

5년 만에 학급수는 갑절 이상 늘었고 학생 수 역시 세배 가까이
늘어난 천4백여명에 달합니다.

교실 증축에도 불구하고 학생 유입 증가세는 좀처럼 꺽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라초등학교와 비슷한 시기에 개교한 이도초등학교 역시
사정은 비슷합니다.

16학급 4백명 규모였지만 올해 40학급에 학생 수는 천명을 넘어섰습니다.

급기야 학생 수용이 어려운 제주시 이도·아라지구에
새로운 초등학교를 짓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녹취 양봉열 / 도교육청 행정국장]
"우리가 앞으로 학생 수가 아라초등학교에 더 늘어날 것이다.
학교 신설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그 것을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컨설팅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는 학생 수 예측 실패와
학교 증축, 신설 검토라는 땜질식 처방이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제주도의 도심 개발 정책에 커다란 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3백 세대 이상의 대규모 주택을 개발할 때만
교육당국과 사전 협의가 의무화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토지 쪼개기' 수법을 동원한 대단지 편법 주택 건설이 성횡하면서
유입 인구나 학생 수 예측이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도시개발을 위한 준비 단계라 할 수 있는 제주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교육당국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 점도 학생 수 예측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녹취 양봉열 / 도교육청 행정국장]
"택지개발 당시에는 그 때 당시 인구에는 아라초등학교 하나라도 적정하다고 됐었는데 그게 변경되다보니 팽창하게 된 것입니다. "


실제 교육당국이 이번에 새로운 초등학교 신설을 검토하면서도
제주도의 발표를 앞둔 시가화예정지 조성 계획 내용은 빠졌습니다.


결국 제주도와 교육당국이 사전 협의없이 진행하는
현행 도시 개발 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학생 수 예측 실패에 따른 학교 신설 논란은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