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상시근로 전환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 석 달여 만에
제주도교육청은 성과를 자화자찬하며 현장 안착을 강조했지만
실제 학교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달랐습니다.
급식 실시 현황이 과장되거나
거짓 브리핑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준비 없는 정책 시행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급식 종사자들이
방학 중에도 급여를 받는
상시근로 전환 제도가 시행된 지 석 달여.
제주도교육청은 제도 시행 이후 학교 현장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며 방학 기간에도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가 늘었고
이로 인해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이 줄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또 높은 인건비 부담으로 방학 급식을 포기했던 고등학교들이
다가오는 여름 방학부터
급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오순자 / 제주도교육청 학교급식팀장 ]
"8개교 표본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중에 절반인 4개의 (고등)학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4개 학교도 관리자들하고 면담해 본 결과 여름방학부터는 급식을 실시할 수 있을 것 같다... "
하지만 취재 결과 이 같은 교육당국의 발표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급식을 실시했다는 고등학교는
학생이 아닌
교직원을 대상으로 단 며칠간만 운영한 사례였습니다.
[전화녹취 A 고등학교 관계자 ]
"저희는 방학 중에 급식하지 않았는데요. 학생 대상은 아니었고요.
저희 선생님들 교육과정 계획 수립 주간이라고 교직원 대상으로만..."
또 일부 고등학교는
원래부터 방학 중 급식을 해왔던 곳으로
급식종사자 상시근로 전환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초등학교에서는
방학기간 돌봄 학생을 위한
급식을 실시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결국 교육청은
브리핑 과정에서 기억의 왜곡이 있었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으며 거짓말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방학 기간 업무 분장 협의가
여전히 학교장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점입니다.
초등 돌봄 학생 급식을
학교장이 지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면서
책임은 현장 갈등 우려라는 이유로 학교장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은
혼란을 호소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논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처우 개선이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준비 없는 정책 시행과
사실과 다른 브리핑으로 인해 현장의 신뢰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제주지역에 처음으로 공설 반려동물 장묘시설이 들어서
오는 6월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내에 장묘시설이 없어
다른 지역을 이용하거나
불법 사설시설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반려인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반려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시설 운영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지역 반려동물 등록 수는 지난 2023년 기준 6만천여 마리.
전체 추산치로는 9만 5천여 마리에 달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인구가 늘면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반려견 장례 문제입니다.
제주지역에 장묘 시설이 없다보니 다른 지역으로 보내거나
불법 사설 시설 이용으로 경제적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임은숙 / 반려인 ]
"(동물 장묘시설을) 물어봤더니 여기에는 없다고..경기도 광주인가 그곳에 보내려면 냉동시켜서 저희가 같이 가던가..."
이런 목소리에 따라 제주도가
도내 최초 공설 반려동물 장묘시설인
어름비 별하늘 쉼터를 완공했습니다.
오는 6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 이 시설은
제주시 애월읍에 연면적 499㎡ 규모로
화장로 2기와 추모실 2실, 봉안당 350기,
수목장 공간까지 갖춰
반려동물 장례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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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료 시설 사용료는 반려견의 체중에 따라
10만원부터 20만원 사이로 다른 지역 장묘시설보다 크게 낮췄습니다.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이용료도
도조례로 정해
이용 부담을 덜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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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양순화 / 제주도 동물방역과장 ]
"(동물 장묘시설은) 도외 지역에 83개소가 있는데 평균 가격인 20만원에서 25만원 이하로 책정해서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반려동물 놀이 공원과 제2동물보호센터에 이어
장묘시설까지 갖추면서
제주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의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지는 공공 복지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제주시가
최근 논란이 된
제주시체육회 보조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자문 변호인단을 통해
내부 징계 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체육회의 주장과 별도로
징계가 가능한지,
그리고 횡령액 환수 조치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자문 결과를 받아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번 검토 결과에 따라 제주시체육회 보조금 횡령과 관련한 징계와
환수 여부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제8회 교육 공공데이터 인공지능 활용대회를 개최합니다.
교육부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마련하는 이번 대회는
인공지능 기술을 실생활에 접목해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고
미래형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됩니다.
학생부문과 일반부문으로 나뉘며
참가자에게는
최신 AI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권'이 제공됩니다.
올해 모두 154팀의 수상작을 선정해
교육부 장관상과 교육감상 등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지난해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고교학점제의
학점 인정방식이
올해부터 일부 개선됩니다.
특히 선택과목의
학점 인정 기준이 완화돼
출석만으로도 학점을 인정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고등학생들은 3년간
총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한 학기 평균 32학점,
8~9과목을 이수해야 하는데
과목은
공통과 선택과목으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선택과목의 학점 인정 기준이 크게 바뀝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출석률과 성적, 즉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출석률만 충족해도 학점이 인정됩니다.
[녹취 김영관 / 제주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 ]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선택과목은 학업성취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출석율 3분의 2 기준만 충족하면 학점을 인정합니다. "
반면 공통과목은 기존 기준이 유지됩니다.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성취율 40% 이상,
즉 최소한의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졸업 학점 이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과목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제주온라인학교 개설 강좌를 늘려
2026학년도 1학기에 67강좌를 운영하고
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 강좌도 52개로 확대합니다.
또 읍·면 지역 일반고의 경우
학생 수가 적어
선택과목 개설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희망 학생이 10명만 돼도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합니다.
이는 동지역 일반고의 절반 수준으로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이번 제도 변화로 학생들의 학점 이수 부담은 줄고
과목 선택권은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제주도체육회가
오는 28일부터 이틀동안 열리는
가족스포츠캠프에 참가할 가족을 공개 모집합니다.
이번 캠프는
초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도내 가족 20가족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가족운동회와 레크리에이션, 심폐소생술 안전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모레(12일)부터 18일까지
제주도체육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제주제일고등학교를 비롯해
도내 11개교가
인공지능 중점학교로 선정돼 운영됩니다.
선정된 AI 중점학교의 경우
초등학교는 34시간에서 68시간 이상,
중학교는
68시간에서 102시간 이상 정보 수업을 편성합니다.
또 고등학교는 3년 동안 매 학기
최소 1과목 이상의
인공지능·정보 과목을 운영합니다.
특히 제주제일고등학교는
인공지능, 정보교육 선도형 학교로 선정돼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형 학습 환경을 조성하며 지역 거점학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에 도내 학교에서는 처음으로
신생재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에너지 저장 장치가 설치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5월까지 사업비 9억5천여만원을 투입해
한림우주고등학교에
150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추가 설치하고
600킬로와트아워의
에너지 저장장치를 시설합니다.
이로써 한림항공우주고는
하루 전기 사용량의 37%를
자체 생산한 전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연간 5천만원 가량의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체육회 직원이
기간제 노동자들의 세금을 빼돌려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체육회 측은 시효가 지났다며 징계를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 측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횡령액 97만 원은 증거로 확인된 극히 일부일 뿐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체육회 소속 기간제 노동자 3명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이중으로 납부해야 했던 소득세와 주민세.
지난해 말 법원은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이들의 세금을 가로챈 직원 A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횡령 금액은 약 97만 원입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판단은 다릅니다.
이 금액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번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당시 근무했던 20여명 중 퇴사자 등을 제외한 단 3명뿐입니다.
피해 인원이 늘어날수록 금액이 배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시점'의 한계도 지적됩니다.
노조는 체육회가 회계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국세청 자료를 통해
직접 증거를 수집했는데
국세청 전산 시스템 개편 탓에
자료 확인이 가능한 시점이 2014년 이후로 한정됐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허지영 / 제주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
"지금 2년 치가 그렇게 해가지고 3명만 했을 때 90여만 원이 됐어요.
근데 이게 25명 1인으로 하면은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지만 이게 인원이 20명이 넘어가면 금액이 엄청 커진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체육회가 횡령 직원에 대해
징계 시효가 지났다며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징계와는 별개로 횡령한 돈을 끝까지 돌려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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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회계 직원이 고의로 지자체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손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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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처벌은 시효가 끝났을지 몰라도,
가로챈 보조금을 환수하는
'변상 명령'은 기관의 법적 권한이자 의무인 셈입니다.
[인터뷰 서기정 /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부위원장 ]
"제주시체육회가 의지만 있다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진실을 밝히고
또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그리고 제주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이 금액은 환수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그럼에도 체육회와 제주시의 대응은 '방관'에 가깝습니다.
노조는 실제 횡령 규모가 재판에서 드러난 것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전수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시체육회는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하며
진상 규명의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여기에 상급 기관인 제주시마저
"체육회와 지도자 간에 원만히 해결하라"는 식의
중재안만 내놓으며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결국 징계 시효를 핑계로 조사를 멈출 것이 아니라
제주시가 직접 특별 감사에 착수해
전체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강제 환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제주도교육청과 제주개발공사가 손을 잡고
공공임대주택의 빈 공간을 활용한
학교 밖 돌봄 공간, '마을키움터'를 조성합니다.
두 기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맺고
개발공사가
임대주택 내 유휴공간을 무상 제공하면
교육청이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공동체 모델을 구축합니다.
이번 사업의 첫 대상지는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 '비월채' 1층으로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인근 초등학생들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교육청은
1년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교육청 산하
탐라교육원이 운영하는 공립 대안교육위탁기관 '꿈샘학교'가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1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꿈샘학교는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도내 중학생의 학습 회복과 성장을 돕기 위해 연간 모두 6기수를 운영하며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수당 12명 내외의 소규모 밀착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에 앞서
오는 13일에는
도내 중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소개하는 학교설명회도 개최됩니다.
제주시체육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세금을 빼돌린 횡령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이 직접 형사고소에 나서
업무상 횡령이라는 사법적 판단을 받아냈지만
정작 제주시체육회는
관련자에게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액 환수는 커녕
바로잡기 위한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제주시체육회와
제주시 행정당국을 이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년째 제주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로 일해온 허지영 씨는
몇 해 전,
동료 직원의 퇴직금 정산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입사 시기가 같은 동료임에도 퇴직금에 차이가 났고
그 이유를 들여다보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지난 2014년과 2015년 2년에 걸쳐 자신의 월급에서
소득세와
주민세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았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피해자가
허 씨 혼자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같은 처지에 놓인 생활체육지도자가 20명을 넘었습니다.
[인터뷰 : 허지영 / 제주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
"그 당시에 있었던 선생님들이 25명 정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달에 봤을 때는 금액은 크지 않아요. 저 포함해서 25명이 했을 때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한 3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횡령기간이) 2년, 3년이 더 넘는다고 생각하거든요. "
뜻을 모은 지도자 3명이 직접 형사고소에 나섰고,
지난해 11월,
법원은
제주시체육회 회계 담당 직원의
업무상 횡령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도 제주시체육회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횡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당사자에 대한 징계는 물론
피해액 환수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체육회 측은 내부 징계 시효가 5년이라는 규정을 내세우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제주시체육회 관계자 (음성변조)]
"징계 시효가 안 지났으면 징계를 하면서 (횡령액도) 환수조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니까 그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같은 제주시체육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서기정 /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부위원장 ]
"지도자들의 기간제 시절 인건비를 당연히 국세청에 내야하는 주민세, 소득세를 제주시체육회 명의로 된 통장에 따로 관리를 하다가
유용한 사례입니다. 저희는 특정 개인의 일탈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
제주시체육회는
제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횡령된 돈은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공공 보조금이라는 점에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제주시 행정당국 역시
이번 사태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제주시 역시
뚜렷한 후속 조치 없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