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천연기념물인
우도 홍조단괴 해빈 주변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씨가
건물 증축을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신청을 냈으나 반려되자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문화재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증축허가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의결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를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