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이사장 인사권 남용 등 사립학교 법인 폐해를 막기 위해
경영평가를 도입합니다.

도내 사립학교 법인은
교육당국이 월권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CG-IN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한 고등학교'

'학교 폭력에 연루된 학생 전학을 거부한 중학교'

'학내 중요사안을 결정짓는 이사진을 모두
다른지방 거주자로 구성한 학교'
CG-OUT

이들 학교의 공통점은 모두 사립학교라는데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다음달부터 이들 학교를 포함해 모든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합니다.

사립학교가 공교육기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무와 공공성이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씽크 이석문 / 제주도교육감 ]
"적어도 56억원이란 세금을 매해 받는 재단에서 교장끼리 모여서 합의보는데 강제 전학 (학생은) 못받겠다, 그리고 재단과의 (의견과) 틀어지면 트집잡고 강등시키는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법인 이사진 구성과 교사 채용의 투명성,
법정 부담금 부담 실적 등 모두 22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 형식적으로 이사진이 구성되거나 이사장의 인사권 남용 사례가 적발될 경우 시설비 지원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립학교들은 이번 교육당국의 운영 내실화 방안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사진 구성이나 학교 운영 방식이 교육당국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교육당국이 내세운 권고안을 행,재정 지원과 연계한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고재문 /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
"사학이라는 것은 특수성, 자율성이 보장된 (기관이라고) 사립학교법에 나와있습니다. 그 분들과 충분히 공론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 굉장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또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간에 재정지원을 차등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경영 평가 지표를 만드는데
사학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사학기관들은
이번 경영평가 도입이 사학을 길들이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며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