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9월
연인관계였던 남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거짓 신고했다 무고 혐의로 기소된
42살 서 모 여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무고로
피고소인이 자칫 실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