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12월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채권추심을 피할 목적으로
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4살 이 모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지인에게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