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제주시 모 주차 빌딩의 기계 설비가 고장났음에도
이를 고치지 않고 방치해 주차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물 소유주 65살 오 모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시설물 소유자는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