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법관 수가
5년째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제주지방법원 법관은
26명으로 정원에 4명 부족했습니다.

법관 결원율은 13.3%로 전국 법관 평균 결원율보다
두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박 의원은
제주지역은 2014년 이후 5년째
법관이 부족하다며
지방법원 법관 정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