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해군기지 갈등으로
재판 중인 사건만
70건이 넘고 있습니다.
이재권 제주지방법원장 직무대행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군기지 관련 형사사건은 73건으로
1심을 끝낸 13건을 제외한 60건은
내년초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복권 발언이 사법권 침해라는
야당 의원 지적에 이 직무대행은 대통령 발언과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해군기지 경찰-주민 마찰 자료 화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