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문대림 도지사 후보에 대해
친인척 보조금 비리 사건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광문 전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전 대변인이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하고
당사자에게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