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카메라포커스는
차고지증명제 전면 확대에 따른 현장의 우려를 전해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 취재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유진 부장>
Q. 차고지증명제, 차를 살 때 반드시 자기 차고지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
의외로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차고지 증명제 어떤 제도입니까?

<변미루 기자>
A. 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기존에 차를 가지고 계시던 분들도 차고지를 마련해야 하냐는 건데,
그건 아닙니다.
차를 새로 사거나 차주가 이사를 갈 때만 적용이 됩니다.
새 차는 전기차를 포함해
중형급 이상 모든 차량이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사를 가거나 중고차를 살 때도 2017년 이후에 구입한 중형급 이상
차량은 모두 차고지를 구해야 합니다.
다만 경차와 소형차는 2022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오유진 부장>
Q. 앞으로 시민들에게 주차 공간 확보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주차장을 확충하고 있다고 하죠?

<변미루 기자>
A. 그렇습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도내 차고지증명용 주차면은 15만 면 정도 확보돼 있습니다.
앞으로 2022년까지 22만 3000면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실제로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는 건 2만 5천 면 정도인데,
한해 2만 면씩 늘어난다고 보고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유진 부장>
Q. 단순히 총량으로 봤을 때는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왜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변미루 기자>
A.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원도심이나 읍면지역은 주차 인프라가 매우 열악합니다.
옛날 건물이 오밀조밀 몰려있는 지역은
빈 땅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공영주차장을 임대해야 하는데, 이것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도내 공영주차장 1천 120곳 가운데
차고지로 쓸 수 있는 유료 주차장은 40여 곳으로 5%도 채 안 됩니다.


Q. 오유진 부장>
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문제인데,
연간 100만원에 달하는 공영주차장 임대료도
서민들에게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10년이면 천만 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변미루 기자>
A. 예상했던 것보다 시민들의 반응은 차가왔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만난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또 서민들만 힘들어진다는 하소연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땅을 구하거나 임대료를 낼 수 있겠지만,
땅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차도 사지 말란 거냐,
이런 반발이 컸습니다.


<오유진 부장>
Q. 그럼 임대료를 좀 낮추면 안 됩니까?

<변미루 기자>
A. 지난달 이미 한 차례 인하된 적이 있습니다.
연간 임대료가 원래 120만원이었는데 20만 원 정도 낮아져서
97만 5000원이 됐기 때문에, 추가 인하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유진 부장>
Q.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인데, 혼란을 최소화할 대책이 있다면?

<변미루 기자>
A. 이미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던 1km 거리제한의 실효성 문제,
그리고 위장전입, 차고지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주도가 내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주변 차고지를 쉽게 찾을 수 있게
안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미루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