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유료화?...차고지증명제 '강행'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19.06.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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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TV뉴스는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의 허술한 준비 실태를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주차난 때문에
이면도로에 차를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이면도로를 유료화해
차고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선결과제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시행당시 처럼
주민들의 의견은 도외시한채
행정당국의 막무가내식 추진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면도로에 차들이 줄줄이 세워져 있습니다.
주차장보다 등록된 차가 많아 포화상태에 이른 겁니다.
당장 차고지로 쓸 수 있는 공간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건물에 딸린 부설주차장을 제외하고
이 지역에서 임대할 수 있는 유료 주차장은
차고지 확보 기준인 1km 이내에 없습니다.

<인터뷰 : 강달선 / 하귀2리장>
"지금 유료주차장은 아무데도 없어요. (차고지 구하려면) 자기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지 이제."

도심지로 갈수록 이면주차는 더 심각해집니다.

낮 시간인데도 골목마다 양 옆으로
차량이 빼곡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차고지로 빌릴 수 있는 유료 주차장은
주변의 관광지 주차장 2곳뿐.

<인터뷰 : 지역 주민>
"동네마다 다 가봐 이면주차지. 시골도 마찬가지야. 별로 없지.
차고지 할만한 데 없어."

이렇게 주차난이 심한 지역에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기 위해
제주도가 검토하는 건 이면도로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면도로를 차고지로 활용하게 되면
부족한 주차 공간도 확보하고
먼 거리에 주차하지 않아도 돼
불편을 줄일 수 있다는게 제주도의 정책적 판단입니다.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일종의 보완책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와 함께 이면도로 유료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10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시행당시 처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제외돼 있습니다.

지난달 열릴 예정이었던 도민 공청회는
행정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조례개정도
방향을 잡지 못한 분위깁니다.

<제주도 관계자>
"빠르면 올해고 늦으면 내년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원래 10월에 하려고 했는데 논의가 길어지면..."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차고지증명제.
가장 우선시돼야 할 주민의견 수렴은
도외시한채 행정의 일방 통행만 있을 뿐입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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