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진 앵커>
주민참여예산이 도입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겉돌고 있습니다.
이번 카메라포커스는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이 어떻게 쓰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취재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주민참여예산, 아직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건지 설명해주시죠.

<변미류 기자>
A. 네.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한마디로 주민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예산 편성, 그리고 이후 평가까지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지자체가 독점적으로 해왔던 예산 편성권을 주민에게 나눠주는,
직접 민주주의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주에서는 201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6년째를 맞았습니다.


<오유진 앵커>
Q. 6년이나 됐는데, 왜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거죠?

<변미류 기자>
A. 네.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만난 분들도 몰랐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홍보가 제대로 안 된 측면이 있고요. 그만큼 참여하는 주민도 적습니다.
어디에 의견을 내야할지 방법도 모르고 창구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아이디어 회의나 심의에도 공무원과 심의위원들만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소한 일반 주민들의 이야기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Q. 그러다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요?

<변미류 기자>
A.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 원래 관에서 해야 할 일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 공사나 클린하우스 정비, 심지어 주민센터 비품을 사거나 리모델링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에 사후관리조차 이뤄지지 않다보니 심지어 이 예산을 다른데 갖다 쓰는 사례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적게는 수십만원부터 많게는 수억원까지, 공무원 마음대로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사용하는 겁니다.


<오유진 앵커>
Q. 그러면 원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변미류 기자>
A. 물론 잘되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이나 광주 같은 여러 지역에서 나름 제도를 정착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다양한 주민 소통 창구를 열어놓는단 건데요. 잠깐 사진을 보시면,
서울시 도봉구인데, 주민 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차 공모를 통해 모아진 아이디어를 주민 손으로 직접 평가하고 선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진처럼 현장투표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그냥 누워서 휴대폰으로 투표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심의위원들이 평가하는 우리와는 다르죠. 또 제주는 공모기간이 1~2달 잠깐인데 비해
대구나 경남 지역에서는 1년 내내 공모기간을 열어놓습니다.


<오유진 앵커>
Q.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지자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군요.

<변미류 기자>
A.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민단체들이 계속 요구하자
제주에서도 올해 첫 공모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 걸음마 단계입니다.
사실 제주도는 이미 10년도 전에 특별법상 주민참여 근거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한 곳인데요.
그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2011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전국 지자체와 나란히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겉돌면서 이제는 다른 지자체를 따라가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이제라도 소소한 주민들의 깨알같은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