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10월
난민 신청이 불허된 것에 불복해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필리핀 여성 28살 A씨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A씨가 필리핀 공산주의 반군단체로부터 박해를 받을 근거나
필리핀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