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방치된 차량들이 주민들의 주차 공간을 빼앗고 미관마저 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장기방치차량을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허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한 골목길입니다.

타이어가 펑크난 낡은 영업용 트럭 한 대가 보입니다. 가까이 가보니 여기저기 녹이 슬어있고 차량 내부에는 폐목재와 각종 영업용 집기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인근 상인>
“많이 기간이 지난 것 같아요. 몇 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미관상 안 좋죠. 바퀴도 찌그러져있고…”

인근 다른 골목도 상황은 마찬가지.

방치된 차량 바퀴에는 거미줄이 쳐져있고 전조등 일부는 물론 번호판마저 없습니다.

멀쩡해 보이지만 장기간 방치된 차량들도 있습니다. 오래된 탓에 바닥에는 먼지가 가득하고 차량 곳곳에 광고물들이 눌러 붙거나 시청에서 발행한 경고문의 흔적도 남아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주차문제 뿐만이 아니라 동네 미관마저 헤친다며 불편을 호소합니다.

<인근 주민>
“작년부터 잠깐 자리 옮기고 그대로예요. 지금 거의. 장기간이죠. 장기간. 여기 사시는 분들도 아예 못 세워요. 좀 어떨 때는 세워야 하면 대충 세워버리고. 너무 심각합니다. 보기도 좀 그렇고요.”

신고가 없으면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도 차량 주인이 있으면 단속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연동주민센터 관계자>
“차량 주인이 바로 인근에 사는 경우에는 방치 차량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고 조치가 안되고 있거든요.”

<허은진 기자>
"도심 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주차난의 원인이 되고 있는만큼 행정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