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포커스] 하수 처리난, 대책은 '오리무중'…악순환 되풀이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19.10.2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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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미루 기자>
“제주지역 하수 처리난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주변에선 계속해서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하수들, 모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번 카메라포커스에선 대규모 개발에 대비한
하수정책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심 한복판에 수직으로 세워지고 있는 거대한 빌딩.

제주 최고층 건물이자
63빌딩보다 두 배 가까이 넓은
복합리조트 '드림타워' 입니다.

대형 호텔과 카지노, 그리고 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변미루 기자>
“이 건물은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한창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어마어마한 하수의 양입니다.

드림타워에서 배출하게 되는 하수 발생량은 하루 5천 톤.

이 가운데 2천 200여 톤은
공공하수도로 연결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주시내 18개 동지역 배출량의
1.7%에 달하는 하수를
한 건물에서 쏟아내는 겁니다.

이 막대한 하수가 흘러들어가는 곳은 바로 도두하수처리장입니다.

이미 설계량의 99.9%가 포화상태인 곳으로
이대로 하수가 유입된다면
용량을 초과하는 건 불 보듯 뻔합니다.

결국 받아들이지 못한 하수가 역류하거나
걸러내지 못한 오염수가 바다로 넘치는 사태가
잦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도두하수처리장 관계자>
"30년 됐잖아요. 도두하수처리장이 30년 된 승용차에 막 더 태워서
지금 6명 태우고 다녀요.
그런 식으로 더 운전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처리가 안되는 날이 더 생기겠죠."

위험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드림타워에서 하수처리장으로 이어지는 공공하수관입니다.

인구밀집지역인 노형과 연동을 통과하는 이 관은
직경 40cm의 소형으로, 갈수록 60cm로 넓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관이
하수량을 얼마나 버틸지 모른다는 겁니다.

관로의 용량이 단 한 번도 측정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경돈 /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장>
"하수관의 70~80%가 차서 흐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유속과 관련 있습니다.
관에 물이 다 차더라도 물이 없을 때는 천천히 흐르고,
물의 양이 많아지면 빨리 흐르게 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그런 검증들이 안 돼 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공문입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준공에 임박한 지금에 와서야
하수 역류 우려가 있으니
사업자에게 공공 하수관의 용량을 직접 측정하라고
떠밀고 있습니다.

30년 된 낡은 하수관이
언제 터지거나 넘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허가부터 내준 겁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관은
공항 활주로를 지나기 때문에 확장도 불가능합니다.

대책 없이 허가를 내주다가
하수 역류 사태로 이어진 신화역사공원.

대정하수처리장이 과부하에 이른 상황에서
하수량을 축소해 허가를 내줬고
한꺼번에 쏟아낸 하수가 넘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아직 공정률은 65%.

개발이 한창 남아있지만
행정의 인식은 안일합니다.

<고윤권 /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
"그땐 한 번에 보내버리니까 역류한 거지.
조절해서 보내면 문제가 없고.
(드림타워도 일시에 보낸 줄 어떻게 알아요?) 그건 우리가 지도점검 해나가야죠.
새벽시간대 물을 안 쓰는 시간에 조금씩 유량 조절하면서 보내고.
(위반해도 처벌할 수 없잖아요. 협의일 뿐인 거죠.) 그렇죠."

툭하면 사고가 터지자
제주도는 올 초 부랴부랴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30톤 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에 대해
2020년 12월까지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대규모 개발을 규제하긴 어렵습니다.

이미 허가가 이뤄진게 대부분이고
용도상 주거나 상업, 공업지역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불만도 터져 나옵니다.

<건설업체 관계자>
"그렇게 (조건부) 허가를 내줬는데, 뒤에 가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안 됐다고 하면 그게 누구 책임일까요?"

결국 실패한 하수정책으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시민들이 모두 껴안고 가야하는 상황.

<이상봉 / 제주도의원>
"처음부터 하수 처리 정책들은 다 알았던 부분인데, 지난 4년 동안
어떤 것들을 했는가. 증설이 답이지 다른 방법들은 편법이고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고."

그동안 하수 처리난으로 수많은 홍역을 치러온 제주.

<변미루 기자>
“지난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실은 나아진 게 없습니다.
예측과 준비 없는 무책임한 하수 정책.
그 피해는 또 다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카메라 포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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