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취재수첩] 창업-폐업 악순환 반복, 대책은?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0.01.09 11:12
<오유진 앵커>
Q. 네. 이번 카메라포커스에서는
창업과 폐업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자영업의 현실을 다뤘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취재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변미루 기자, 자영업자들을 직접 만나보니 어땠습니까?
<변미루 기자>
A. 네. 요즘 민생경기가 안 좋다는 말을 정말 실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게는 괜찮다, 이런 희망적인 말보다 힘들다,
인건비 줄 돈도 없다는 절망적인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대출까지 받아 식당을 차렸는데 장사가 안돼서
1년도 안 돼 문을 닫거나, 궁여지책으로 같은 자리에서
업종만 변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제주에 살러 왔다가 가게가 안되자 폐업하고
떠나는 분들도 있었고요.
특히 현장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 재취업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나,
최저임금 같은 정부 정책에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오유진 앵커>
Q. 안타깝습니다. 제주는 특히 이런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높죠?
<변미루 기자>
A. 네. 현재 제주도 인구가 67만 명,
이 가운데 실제 경제활동을 하는 수는
절반 조금 넘는 39만 명입니다.
여기서 직장인 등을 뺀 자영업자 수는 11만 명.
그러니까 28%입니다. 전국 평균인 25%보다 높은데요.
일하는 사람 3명 가운데 1명이 자영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보니 치킨집이나 커피전문점,
편의점 모두 전국에서 최고 밀집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도한 출혈 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오유진 앵커>
Q. 이런 시장의 포화가
결국 대량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요?
<변미루 기자>
A. 네. 한정된 공간에 물이 계속 흐르다보면 결국 넘치게 되죠.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폐업 사업자 수가 2014년 9천명 대에서
5년 만에 1만 3천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한해에만 9.3% 늘었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최곱니다.
대조적으로 이 기간 전국 폐업자 수는 0.8% 줄었습니다.
그만큼 폐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자영업자들의 가계 대출이 늘고,
상환을 못해 생활고가 깊어지는 복합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Q. 대책이 없습니까?
<변미루 기자>
A. 아무래도 자영업 시장이 악화될수록
지역 경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규제가 시행된 적도 있었는데요.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커피전문점과
치킨집에 대해 각각 반경 500·800m 이내에
신규 출점을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반발에 부딪혀 3년 만에 폐지됐죠.
지금은 편의점에 한해 규제되고 있는데,
이걸 확대한다, 아니다를 놓고
여전히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자영업자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유진 앵커>
Q. 앞으로 건강한 자영업 시장을 만드는 게
시급한 과제일텐데, 그런 의미에서 소개하고 싶은 게 있다고요?
<변미루 기자>
A. 네. 바로 ‘백년가게’라는 건데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재작년부터 선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성공모델입니다.
문을 연 지 30년 이상 된 가게 중에서도
차별화된 서비스와 혁신 의지가 뛰어난 곳을 뽑습니다.
이후엔 더 롱런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이 이뤄지는데요.
지금까지 전국에서 210곳이 선정됐는데,
아직 제주에는 단 1곳뿐입니다.
앞으로 이 백년가게처럼, 많은 자영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공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함께 업계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