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주요 유통업체와의 협업 판촉행사를 추진하며
제주산 만감류 판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29일부터 4일간 대형마트에서 진행한
만감류 골라담기 행사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며
371톤, 판매금액 19억원 규모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조공법인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하나로마트를 비롯해
대형 유통업체와 홈쇼핑 등에서
2천 톤 규모의 만감류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좌초 위기에 놓인 렌터카 총량제의 운명은
남아있는 소송 결과에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법원이 제주시의 렌터카 증차 거부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놓은 가운데,
승소한 업체가 3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제주시가 패소할 경우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세금만 낭비하게 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넘어야 할 산은 또 있습니다.
롯데와 SK 등 5개 대기업 계열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차량운행제한 공고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당초 제주도는 자율 감차에 동참하지 않는 업체의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었지만,
대기업이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이마저 제주도가 패소할 경우
감차는 사실상 업계 자율에 맡겨지게 됩니다.
특별법상 도지사가
수급조절 권한은 갖고 있지만,
제재할 수단이 사라지는 겁니다.
제주도는 이에 대비해
자율감차에 참여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진상필 / 제주도 교통정책과>
"최악의 경우 본안 소송에서 지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제재를 가하는 건 못해요.
그런데 지원해주는 건 안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 감차에 참여한 업체는 지원을 해주고,
안하는 업체는 지원을 배제하겠다."
지금까지 총량제에 동참해온
도내 120여 개 렌터카 업체들도
소송 진행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렌터카 시장 점유율의 20%를 차지하는
대기업 계열사들이 제도 밖으로 빠져나갈 경우
그동안 업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지금처럼 자율 감차를 계속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동훈 /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 이사장>
"저희 지역 업체에서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설사 대기업 손을 들어주더라도
저희들은 끝까지 도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자율감차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렌터카 총량제.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서
2년째 자리 잡지 못하고,
오히려 각종 소송전에 휘말린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오유진 앵커>
Q. 네. 이번 카메라포커스에서는
창업과 폐업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자영업의 현실을 다뤘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취재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변미루 기자, 자영업자들을 직접 만나보니 어땠습니까?
<변미루 기자>
A. 네. 요즘 민생경기가 안 좋다는 말을 정말 실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게는 괜찮다, 이런 희망적인 말보다 힘들다,
인건비 줄 돈도 없다는 절망적인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대출까지 받아 식당을 차렸는데 장사가 안돼서
1년도 안 돼 문을 닫거나, 궁여지책으로 같은 자리에서
업종만 변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제주에 살러 왔다가 가게가 안되자 폐업하고
떠나는 분들도 있었고요.
특히 현장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 재취업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나,
최저임금 같은 정부 정책에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오유진 앵커>
Q. 안타깝습니다. 제주는 특히 이런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높죠?
<변미루 기자>
A. 네. 현재 제주도 인구가 67만 명,
이 가운데 실제 경제활동을 하는 수는
절반 조금 넘는 39만 명입니다.
여기서 직장인 등을 뺀 자영업자 수는 11만 명.
그러니까 28%입니다. 전국 평균인 25%보다 높은데요.
일하는 사람 3명 가운데 1명이 자영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보니 치킨집이나 커피전문점,
편의점 모두 전국에서 최고 밀집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도한 출혈 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오유진 앵커>
Q. 이런 시장의 포화가
결국 대량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요?
<변미루 기자>
A. 네. 한정된 공간에 물이 계속 흐르다보면 결국 넘치게 되죠.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폐업 사업자 수가 2014년 9천명 대에서
5년 만에 1만 3천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한해에만 9.3% 늘었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최곱니다.
대조적으로 이 기간 전국 폐업자 수는 0.8% 줄었습니다.
그만큼 폐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자영업자들의 가계 대출이 늘고,
상환을 못해 생활고가 깊어지는 복합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Q. 대책이 없습니까?
<변미루 기자>
A. 아무래도 자영업 시장이 악화될수록
지역 경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규제가 시행된 적도 있었는데요.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커피전문점과
치킨집에 대해 각각 반경 500·800m 이내에
신규 출점을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반발에 부딪혀 3년 만에 폐지됐죠.
지금은 편의점에 한해 규제되고 있는데,
이걸 확대한다, 아니다를 놓고
여전히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자영업자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유진 앵커>
Q. 앞으로 건강한 자영업 시장을 만드는 게
시급한 과제일텐데, 그런 의미에서 소개하고 싶은 게 있다고요?
<변미루 기자>
A. 네. 바로 ‘백년가게’라는 건데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재작년부터 선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성공모델입니다.
문을 연 지 30년 이상 된 가게 중에서도
차별화된 서비스와 혁신 의지가 뛰어난 곳을 뽑습니다.
이후엔 더 롱런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이 이뤄지는데요.
지금까지 전국에서 210곳이 선정됐는데,
아직 제주에는 단 1곳뿐입니다.
앞으로 이 백년가게처럼, 많은 자영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공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함께 업계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 제주방송이 신년기획으로 마련한 2020년 제주는...
마지막 순서로 경제 분얍니다.
지난해 0.5% 내외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던 제주는 올해 관광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2%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리스크 요인들은 없는지
김수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제주지역 경제성장률 잠정치는 0.5%입니다.
2010년대 들어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던
2018년보다 조금 오른 수치지만,
과거와 비교해 너무 부진한 성적입니다.
올해 제주 경제성장률은 2% 중반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전망친데요.
앞서 제주연구원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0.8%로 예측하는등
기관마다 전망치가 다르지만,
지난해보다 나아질 거라는데는 대부분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우선, 올해 제일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서비스업입니다.
관광객이 계속 확대되면서
관광 관련 서비스업 성장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국내여행 숙박비 소득 공제,
올 상반기 드림타워 개장 등 관광객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들이 많습니다.
지난 2년간 큰 감소폭을 보였던 농림어업은
올해 회복세로 돌아서겠습니다.
2018년, 2019년 워낙 성장률이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조업 역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위축됐던
육가공 수요가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가 개선되면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도소매업의 경우 소비심리 약화로
올해도 본격적인 회복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건설업 분야도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안갯속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준명 / 한국은행 제주본부 경제조사팀장>
"GRDP(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건설업 비중이 계속 떨어지면서
건설업 조정이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도의 높은 주택 가격이
거주 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순유입 인구가 계속 축소되고 있는 것도
건설업 업황 개선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헬스케어타운, 오라관광단지 등 지연되거나
중단됐던 대규모 개발사업이 만약 다시 이뤄진다면,
부진했던 건설업이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럴 경우 2% 중반대로 전망했던
올해 경제성장률도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외에도 제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한중 관계 개선으로 인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폭으로 확대되는 경웁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성장률이
예측치보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하방 리스크 요인들도 있는데요.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거나,
미,이란간 긴장이 지속되면서
유가가 크게 상승하는 경웁니다.
이럴 경우에 국내외 관광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에서는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경기침체가 가속화될경우
안그래도 전국 최고수준의 가계부채를 갖고 있는
도민들의 소비 여력이 약화되고
도내 기업들의 채무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용을 종합해보면 올해 제주경제는 이같은 리스크 요인들 속에
건설업을 제외한 산업 전반적인 면에서
지난해보다 성장세가 회복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제주도가 물가 관리와 소비 촉진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23일까지를
물가대책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농수축산물 19개 품목에 대해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등을 점검합니다.
물가 모니터 요원도 투입해
성수품 124개 품목을 주 2회 조사하고
일반에 공개합니다.
이와함께
슈퍼마켓협동조합 소속 380개 업체에서
제수용품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전통시장 이용객에게 도외 택배비를 지원하는 등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한라봉 매취 사업을 확대곡
고품질 만감류의 출하 시기를 늦추민
장려금을 주켄 암수다.
이건양!
설 멩질 전후에 만감류가 집중 출하뒈멍 생기는
소비시장 수급 조절광
가격 안정 문제를 해결기 위 조치마씸.
농협광 감협을 통 한라봉 매취 사업은
넘은해 23톤에서
올히는 천톤으로 대폭 확대뒘젠 암수다.
경곡 한라봉이나 천혜향을 3월 이후에 출하영
일정 품질 기준에 적합민
출하조절 장려금도 주켄 암신게마씸.
경디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헹은에
기준 이하 제품을 유통민 불이익도
줄 거렌 암수다양.
[표준어] 한라봉 매취사업 확대…출하 조절 '인센티브'
제주특별자치도가
한라봉 매취사업을 확대하고
고품질 만감류에 대한 출하시기를 늦추면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설 명절 전후에 만감류가 집중 출하되면서 발생하는
소비시장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농감협을 통한 한라봉 매취사업의 경우
지난해 23톤에서 올해 1천톤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또 한라봉이나 천혜향을 3월 이후에 출하할 경우
일정 품질기준에 적합하면 출하조절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대신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통해
기준 이하의 제품을 유통하면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감귤유통명령제를 위반민 부과는 과료가
현재 최고 500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올른덴 헴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치룩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난
올 상반기 중에 관련 조례를 개정영
오는 6월 11일부떠 시행켄 암수다.
경곡 비상품 감귤 유통을 막으켄 멍
감귤유통명령제를 시행염주만
그동안 과료 부과 금액이 너미 족앙
효과가 엇어신진 몰라도
이번이 과료를 올리켄 염수다.
[표준어] 비상품 감귤 유통 과태료 1천만 원으로 인상
감귤유통명령제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재 최고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 상반기 중에
관련 조례를 개정한 후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비상품 감귤 유통을 막기 위해
감귤유통명령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금액이 적어
효과가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금액을 상향조정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습니다.
제주지역 표준주택가격이
지난 2005년 주택공시가격 도입 이후
15년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전국에서도 하락폭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허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사무솝니다.
5개의 업체가 임대료 절감을 위해
함께 공간을 사용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중개사무소를 찾는 사람이 적어
사무실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윤창준 / 제주OOO공인중개사 대표>
"불과 1~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도나 매수 의뢰를 하러 방문하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상시에도
거의 일요일 같은 수준으로
어쩌다 원룸, 투룸 정도 찾는...
(중개업자들이) 많이 힘들죠. 그래서 폐업도 많이 하고..."
최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제주도는 성장률이 마이너스 1.6%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 주택공시가격 도입 이후
15년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기록한겁니다.
전국 평균 4.5%가 상승했고
서울이 6.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전년대비 공시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제주를 포함해 경남과 울산 등 3곳 뿐이며
이 가운데 제주는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표준주택가격의 경우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수년간
높은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2016년에는 전국보다 4배를 웃돌았고
2018년에도 2배가 넘는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상승률이 다소 낮아지더니
올해는 제주시가 마이너스 1.5%,
서귀포시가 마이너스 1.66%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부동산과 건설 경기 침체,
인구 유입 둔화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등이
표준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고창덕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부장>
"호황 상태에 있던 제주도 주택거래가
제주도 인구 유입 증가율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 미분양이 1천100 호 이상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 문제고..."
한편 이번 표준주택가격은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3일 결정 공시됩니다.
이대로 하락이 결정되면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개별주택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오늘 제주공항에
순간 최대 초속 20m가 넘는
태풍급 강풍이 불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오늘(8일) 오전 7시 45분 출발 예정이던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편이 결항하는 등
모두 6편이 결항하고 98편이 지연 운항했습니다.
해상에도 풍랑특보가 발효되면서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변미루 기자>
"한집 건너 한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킨집이 포화 상태입니다.
바로 우리나라 자영업의 실태를 대변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취재해보겠습니다."
3년 전 직장에서 은퇴한 이후
치킨집을 차린 70대 노부부.
생활비를 벌어 보려 의욕적으로 시작했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경기 불황에
주변에 경쟁 업체가 하나 둘 들어서면서
매출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허홍렬 / 치킨집 운영>
"자꾸 생기니까. 해먹을 게 없으니까
이게 잠깐 배우고 하기 쉬우니까
많이들 하는 거예요.
처음에 3년 전에 왔을 땐 잘 됐고,
작년에 더 안 됐고, 올해 더 안 되고,
자꾸 이제 매출이 줄어드는 거예요."
현재 제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치킨집은 모두 1천 600여 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밀집도가 높습니다.
배달 비중이 높아 임대료 부담이 적고
투자비용이 상대적으로 덜 들기 때문에
창업자들이 몰리는 겁니다.
이런 치킨집 열풍을 빗대
'기승전닭'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돕니다.
<변미루 기자>
“이곳은 상가와 주택이 밀집된 지역인데요.
실제로 얼마나 치킨집이 많은지
주변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교차로를 사이에 두고 반경 50m 거리에서
치킨집이 모두 5개나 운영되고 있습니다.
<△△치킨 점주>
"최고의 간식이 치킨, 피자잖아요.
서로 나눠먹기 하는 장사다 보니까
매출도 많이 떨어졌죠."
<□□치킨 점주>
"최근에 저기도 00치킨이라고 있었는데,
거기도 문 닫았고, 그리고 문 닫아서
또 새로운 치킨 집이 생겼고요."
극한 경쟁이 벌어지는 건
커피전문점도 마찬가집니다.
전국 최고 밀집도를 보이다 보니
창업한 지 3년 안에 문을 닫는 가게가
3곳 가운데 2곳에 달할 정돕니다.
폐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커피 점주>
"저희 (창업)하고 나서 대형 커피숍이 걸어서
1분 내에 2개가 들어왔으니까 아무래도 힘들죠?
인건비 주면 적자날 걸 할 필요는 없잖아요."
<□□커피 점주>
"외식하는 횟수도 많이 줄고,
그리고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이제 직원들 데리고 있기가 힘든 상황이 왔거든요."
대출까지 받아 무작정 가게를 차렸다가
빚만 남고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강성우 / 폐업 전문 컨설턴트>
"시설 권리금을 많이 투자해놨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가 안되지 않습니까?
회수가 안되다 보니까 잔여기간에
뭐라도 해서 좀 남겨보겠다.
고정비용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자영업자들이 희망보다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지난 2018년 제주에서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 수는 1만 3천여 명.
전국적인 감소세와 달리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폐업을 전문적으로 정리해준다는 업체를 찾아가봤습니다.
처분한 물건을 쌓아놓을 공간이 부족해
창고에 이어 야적장까지 동원했습니다.
며칠 전 식당에서 처분한
크리스마스 트리와 앳된 강아지들까지,
참담한 흔적만 남았습니다.
<변미루 기자>
"이런 냄비 같은 기본적인 가제도구부터
세탁기, 그리고 업소에서 쓰는 냉장고까지
가득 쌓여 있습니다."
<폐업 정리업체 관계자>
"분위기 다 인상 쓰고요. 망연자실하고.
돈이 있는 상태에서 나가시는 게 아니고
망해서 나가니까 물건 가져올 때도
뭐 씁쓸하게 가져오죠."
과열된 창업과 과다한 폐업.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자영업의 몰락을 그대로 둘 건지,
아니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건지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때 정부가 일부 업종의
출점 거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기도 했지만,
위헌 논란 속에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편의점에 한해 100m 이내 출점을 제한하는
업계의 자율 규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 여부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엇갈리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바로 자영업자들이
시장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조장희 /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입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뛰어드는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아야 되고요."
흔히 경제의 실핏줄이라고 불리는 자영업.
한번 무너지면, 지역 경제는 뿌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변미루 기자>
"오늘도 많은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골목의 전쟁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도록,
자영업 생태계를 바꿔 나가기 위한
안정망이 시급합니다. 카메라 포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