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택시업계의 병폐로 지적돼 온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기사들도 꼬박꼬박 월급을 받도록 한 이른바 '전액관리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실에선 노사 갈등으로 인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시기사가 번 수익의 일정 금액을 매일 회사에 납부하도록 한 사납금 제도.

사납금을 초과한 수익은 기사 몫이지만, 무리한 운행을 유발하는 병폐로 지목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고 올해부터 택시 전액관리제를 도입했습니다.

택시기사가 번 돈을 모두 회사에 내고 회사가 수익 전액을 관리해 기사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택시기사는 고정적인 임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도를 위반할 경우에는 택시회사와 기사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제주에선 전체 34개 택시회사 가운데 전액관리제를 도입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노사가 수익 배분 방식을 놓고 충돌하면서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사측이 사납금 제도와 유사한 수익 기준을 요구하고, 성과금마저 줄이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백금민 /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의장>
"(수익) 상한선을 정한다는 부분은 나누면 일 사납금이 되는 거예요. 초과 성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가져와야 된다. 그런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성과금에 대해서도 배분을 (하자는 겁니다)."

사측인 택시운송사업조합도 고정적인 비용 지출이 커져 수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사납금 제도를 선호하는 기사들의 이탈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노사 양측에 전액관리제 시행을 촉구하는 한편 조만간 국토교통부와 합동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앞으로 노사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 처분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업계의 갈등과 혼란이 우려됩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