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차별이나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학생 인권조례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이러는 사이 학생들은 교실에서 성별이나 성적등으로 차별과 인권 침해를 당하고도 생활기록부 기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 고등학교 학생 증언 中>
"선생님이 여학생에게 '엉덩이가 아닌 예쁜 가슴을 내밀어라... 여자는 치마를 입고 남자는 바지를 입어라"

<△△고등학교 학생 증언 中>
"백호기 철이 돌아오면 연습 도안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도안은 학생들이 교복, 와이셔츠 등을 이용해 글자나 무늬를 만드는 것입니다. 학생회는 학교 건물 옥상에 올라가 동작을 틀리는 학생이 보이면 욕설과 인격 모독, 심하면 폭력까지 행사합니다. 그런데 학교는 이를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증언 中>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졸고 있는 학생에게 밤에 성매매에 종사하기 때문에 잠을 못자느냐고 물었고 이러면 커서도 밤일을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았고 일은 그렇게 묻혔습니다."

한 학생단체가 제주지역 고등학생들로부터 수집한 교실에서 벌어진 학생 인권 침해 사례 중 일부입니다.

이처럼 체벌이나 언어폭력 외에도 자율학습 시간 화장실 출입을 금지하거나 방학기간 보충학습에 참여하지 않으면 기숙사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학생들이 증언한 인권 침해는 사례는 많았습니다.

이들은 학교안에서 학생들이 차별이나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보호 조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의회가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생들은 학생 인권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천여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학생들의 청원서를 받아든 도의회는 학생인권 조례 제정 문제는 제주교육 공론화 단골 의제지만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의 관심이 저조했다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은실 / 제주도의회 의원>
"입법 과정에서 아마 상임위에서 배정이 될 지 모르겠지만 배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4월 의회에서 심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간의 충돌에 대한 혼란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교실안에서의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이번 요구가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