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직원 8명의 임금 3천 900여 만원을 체불해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인 51살 어 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범죄로
7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