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활지원금 선정 방식 개선 시급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0.04.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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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부터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차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어서 이달(5월) 중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이후 제주도의 2차 지원도 있을 예정입니다. 지원 시기와 규모가 곧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대상자 선정 방식등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연기자입니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내 가구수는 14만 4천여 세대. 제주지역 전체의 48% 수준으로 당초 예상했던 17만 세대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현장과 온라인 접수 등을 통해 1차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탈락한 도민들의 이의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년 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소득 산정에 문제가 있고 또, 코로나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만 지원을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다보니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지원금 신청자>
"매출이 80% ~ 90%, 어쩔 땐 100%도 줄었을 때도 있으니까, 당연히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1~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보장해 주겠다니까. 2018년도에 가게가 거의 망할 정도의 수준이 됐어야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이야기인가?"

제주도는 이달(5월) 중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나면 2차 지원 시기는 6월이나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산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550억 원 규모로 계획을 했었는데 2차 지원 예산은 추경이 필요한 사항인데다 이의신청이 잇따른 만큼 추가 보완이 시급해졌습니다.

<강만관 / 제주도 정책기획관>
"제외 대상과 연관된 부분들이 불만 요인이 생기는데 지금 이의신청하는 부분에 대해 3차 때는 이의신청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 최대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인데 소위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해소할 보완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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